로봇신문사
> 뉴스 > 로봇카
국토부,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 허가 기준 마련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8.17  17:11:22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 도로를 주행하는 로보라이드(사진=서울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내에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를 받아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기관ㆍ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1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되어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아울러,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하였고,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측면도 최대한 고려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ㆍ도 14개 지구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 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ㆍ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지정 현황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박경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인기기사
1
도구공간, AI순찰로봇 ‘운행안전인증’ 획득
2
코가로보틱스-대구경북과기원, 'ICRA 2024'서 새로운 인공지능 학습법 공개
3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24개 과제 최종 선정
4
오늘의 로봇기업 주식시세(2024-05-14)
5
[기획] 인천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레전드 50+'②
6
마로솔, 단품 구매도 전문가 1대1 밀착케어
7
미래컴퍼니, 수술 로봇 '레보아이' 러시아에 수출
8
테솔로, 'ICRA 2024'서 ‘하이브리드형 DG-3F’ 활용한 빈 픽킹 시연
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4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28개 공모 과제 최종 선정
10
비욘드허니컴, 'AI 순대 스테이크' 선보인다
로봇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국제표준간행물번호 ISSN 2636-0381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입니다
08298) 서울 구로구 공원로 41(구로동, 현대파크빌 526호)  |  대표전화 : 02)867-6200  |  팩스 : 02)867-6203
등록번호 : 서울 아 02659  |  등록일자 : 2013.5.21  |  발행인·편집인 : 조규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경일
Copyright © 2013 로봇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tor@irobo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