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2년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ㆍ오프라인으로 소통하여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 해소 건의과제를 발굴하였고, 민간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대한상의 부회장)에서 회의를 19차례 열어서, 소관부처, 기업, 협회 등과 규제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도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전기차ㆍ수소차 ▲풍력 ▲드론ㆍ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ㆍ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 분야별 기업애로 규제개선 현황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의 규제개선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기업, 협회, 단체에도 개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하여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ㆍ전문가ㆍ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