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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로봇비즈니스페어] "창조적 자본주의 체제 구축해야"김세직 서울대 교수 기조강연, "모방과 창조:신세계를 향한 비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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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8  2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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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2021 로봇비즈니스페어 컨퍼런스에서 서울대 김세직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28일 산업부 주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신문 주관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봇비즈니스페어’에서 "모방과 창조:신세계를 향한 비법들"을 주제로 두번째 기조강연을 펼쳤다.

이날 기조 강연에서 김세직 교수는 한국경제가 5년마다 경제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제로성장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제로성장으로의 추락을 저지하기 위해선 창조적 인적자본이 근간이 되는 창조적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교수는 5년마다 경제성장률 1%가 하락하는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적 자본주의 체제 구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먼저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지난 30년 간 한국 경제의 진짜 실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5년에 1% 포인트씩 하락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무서운 퇴행의 법칙이 계속 작동되면 한국 경제는 향후 장기성장률 0%대의 제로성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위기가 빈번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빠지고, 청장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며 국민의 반 이상이 소득 감소를 맞이하는 충격적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우리 경제는 그동안 모방형 인적자본 전략으로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지금은 한계에 봉착했다.

김 교수는 1960년 초 이후 30년간 초고속성장을 지속하던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추락을 겪게 된 이유는 1990년대부터 선진 기술과 지식을 베껴 성장하는 모방형 성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자본’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위기 저지와 성장 회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창조형 인적자본 구축의 비법

김 교수는 창조적 인적자본을 위한 구체적 비법들로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아이디어 공적구매제도’, ‘아이디어 절도방지법’ 등을 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창조형 인재, 창조형 기업, 창조형 제품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와 ‘창조형 교육재정제도’ 등을 도입해 강력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창조형 수업’, ‘창조형 대학입시’ 등의 도입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창조적 인적자본을 키우는 효율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되, ‘창의인재 재탄생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기존 근로자들과 기업가들의 단기 창의성 증진 시스템도 도입해 짧은 시간 안에도 좋은 일자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부 국민만이 아니라 전국민이 창의 인재화되고, 국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여 성공할 확률도 미국보다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창출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수가 세계 기술진보를 주도해왔던 미국보다도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장기성장률이 GDP 1위국인 미국을 앞지르고 1인당 소득도 이 나라를 앞지를 날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앞으로 고속성장을 회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일자리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지 아니면 제로 성장과 이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곤경에 빠진 디스토피아에 처할지는 우리가 창조형 자본주의 국가를 만드는 개혁·혁명을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창조적 인적자본의 구축과 창조적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로봇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 교수는 로봇산업이 창조형 자본주의를 주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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