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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불법 변리행위’ 불러오는 선행기술조사 사업(?)‘변리사회’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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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8  0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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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선행기술조사 사업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불거진 선행기술조사업체의 불법 변리행위 논란이 주요 선행기술조사업체들에 대한 특허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6일 성명을 통해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가 드러날 경우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변리사회 고발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 ‘윕스’는 특허심사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산업재산권 정보 검색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전문업체로 특허청이 발주한 선행기술조사 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하고 있다.

선행기술조사 : 특허청은 특허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관의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요건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심사관의 특허심사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심사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심사물량의 증가를 심사관 증원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있는 것이다.

▲ ‘윕스(Wips)’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변리사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선행기술조사업체를 통한 ‘협력형 심사’… 사실상 ‘특허 심사’ 외주(?)

선행기술조사 업무 외주는 지난 1992년 심사관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심사 외주’, ‘특피아’, ‘불법 변리 행위’로 지적되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변리사회측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최근 10년간 이 3개 선행기술조사업체에 78%의 예산이 배정됐다”라며 “이는 지나치게 편중된 결과로, 공무원 재취업과 사업선정 과정에 모종의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선행기술조사 사업 수행 민간기업 실적 자료: 김성환 의원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특허청이 확대 시행 중인 ‘협력형 특허심사’는 선행기술조사업체가 특허성 판단 등 법률적 판단까지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심사 외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변리사회는 이번 선행기술조사업체의 불법 변리행위 논란에는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대한 특허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탓이 크다며, 특허사무소가 아닌 일반 업체가 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토양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심사 외주, 특피아, 불법 변리행위 등 선행기술조사업체를 둘러싼 최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허청의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윕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성명서 전문

특허청은 불법 선행기술조사업체를 엄단하고 시장개입을 중단하라

‘윕스’ 불법 변리행위 확인시 전문기관 등록 취소해야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5월 선행기술조사업체의 불법 변리행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폭 지지하며,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특허청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인 ‘윕스’는 특허심사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산업재산권 정보 검색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특허청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곳이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심사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민간 업체에 맡기고 있으나, ‘협력형 특허심사’ 제도에 따라 이들 민간 업체가 특허성 판단 등 법률적 판단까지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특허심사가 비변리 업체에 외주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윕스는 지난 10년간 특허청이 발주한 선행기술조사 물량의 절대 과반 이상을 수주하여, 2020년에 수주한 조사 물량만도 80 여억원에 이르러 2위 기업의 수주물량 35억원의 두 배를 가뿐히 넘어선다. 심사관 업무 부담을 핑계삼기에는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과도하다.

윕스는 퇴직한 특허청 공무원의 재취업 행렬이 이어지는 친특허청 퇴직자 기업이기도 하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선행기술조사업체의 퇴직공무원 비율이 상표부문 등에서 50%에 육박하며 조사업체가 특허청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일자리로 둔갑하였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편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도 특허청의 시정 노력은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다. 가히 윕스 공화국임을 실감한다.

이번 ‘윕스’의 불법 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선행기술업체 관리감독에 있어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특허청의 한계를 보여준다. 공직을 오남용하여 시장의 이익을 편취한 LH사태가 지식재산이라는 우산 아래 교묘히 재현되는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첫째, 선행기술조사업무를 발주하는 관청과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수주하는 업체가 전현직 공무원 관계로 직결되어 민간의 이해에 쉽게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다.
둘째, 협력형 특허심사는 관청이 나서 자격 없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법률적 판단을 수행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선행기술조사업체는 한번 등록되면 불법행위를 범하여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며 영원하다.

특허청은 위법 조사업체를 공정하게 엄단할 수 있는가?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심사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공정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협력형 심사 폐지, 범법업체의 선행기술조사업체 등록취소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이번 ‘윕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업체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윕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7. 6.

대한변리사회 회장 홍장원

주상돈  newsdj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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