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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로봇 승강기 탑승 등 33개 로봇 규제 혁신한다홍남기 부총리, '2021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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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9  1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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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배송 로봇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수출입은행에서 ‘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로봇산업 규제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로봇을 활용한 신시장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과 규제의 선제적 해소를 위한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은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상정되어 보고됐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한 로봇수요를 고려하여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규제혁신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 및 서비스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하고, 작년 수립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의 33건의 과제 중 1단계 과제(9건)는 당초 목표대로 2022년까지 규제개선 추진하되 로봇의 승강기 탑승 등 4건은 연내 조기완료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내 배달 로봇의 승강기 탑승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실외배달 로봇의 도시공원 허용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협동로봇과 관련해 고정식 협동로봇은 자체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동식 협동로봇은 안전 및 성능 기준도 개발하기로 했다.

▲ '2021년 완료과제 (4건)
▲ 2022년 완료과제 (5건)

▲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제조 분야에서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민간중심의 보급기반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존 뿌리ㆍ섬유ㆍ식음료 분야 외에 항공, 조선, 화학, 바이오 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공동구매, 렌탈 등 다양한 민간중심의 보급확산기반 구축할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에서 4대 유망 서비스(물류, 돌봄, 의료, 웨어러블)와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로봇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 상하차 로봇, 감염병 의료 폐기물처리 로봇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고, 물류, 돌봄 등의 분야에 1500대[물류(200대), 돌봄(1200대), 웨어러블(100대), 의료(12대) 등] 이상의 서비스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쇼핑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거점을 대상으로 다종ㆍ다수의 로봇(안내ㆍ물류ㆍ순찰ㆍ청소·이동지원 로봇 등)을 활용한 서비스 로봇 융합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로봇산업 기반을 확고히 하고,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로봇산업의 건실한 생태계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그리퍼, 지능형 제어기 등의 핵심부품 개발을 추진하고, 로봇 제조사와 부품사 간 국산부품의 실증과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숙련작업자의 노하우를 디지털화하여 일반기계를 로봇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협동로봇의 안전인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국무총리실 주도로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했다.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하여 33건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하여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1단계 9개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2022년까지 완료하고, 2~3단계 24개 과제는 로드맵 계획에 따라서 연내 실증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목표 연도까지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2022년 완료) 9개 과제 중 협동로봇(고정형) 등 4개는 올해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실외배달로봇(도시공원 통행을 위한 무게제한 완화), 주차로봇(기계식 주차장에 적용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로봇(안전기준 마련) 등 5개는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로봇과 같은 신산업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면서, “특히,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고, 규제개선도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3단계 규제혁신 과제인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로봇 등 24건은 로드맵에 따라 올해 중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사연구 등을 통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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