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참으로 어려운 난제를 화두로 던져 본다. 과연 국가 R&D과제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 국민의 혈세로 모은 돈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인 만큼 그 과제를 수주한 기관이나 연구책임자는 어떻게 국가에 보상해야 할까. 혹자는 기술을 공유하여, 널리 확산시키자는 주장을 한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그 기술의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업인 경우는 회사를 크게 성장시켜 고용창출을 하고, 학교나 연구기관인 경우는 기술료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스타트업을 통해 국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본다.

본지의 이전 칼럼에서 국가의 R&D지원을 많이 받은 로봇분야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비단 로봇분야 뿐 아니다. 국가의 R&D예산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되다 보면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비극처럼 자원의 저주에 빠지기 쉽다. 너무 쉽게 정부지원을 받으니 모럴헤저드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마치 좀비 기업처럼, 국가과제에 연명하며 버티는 기업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기 쉽다. 사다리를 차는 행위라고.

이 칼럼을 통해, 많은 숫자와 팩트로 그런 공격자들에 방어할 수 있지만, 각자의 인터넷 검색능력에 맡긴다. 수많은 국가과제 분석 자료가 넘쳐나고 이미 해법을 제시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하나라고 본다. 바로 옥석 가리기.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을 수 없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산간 태우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코앞에 와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 시대의 핵심인력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보따리를 싸고 고액연봉을 제시하는 온라인 게임 업계로 향하고 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만이 살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능력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국내가 아닌 실리콘 밸리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아니면 안정적인 대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는 대기업에 15년을 있었고, 가까운 후배는 며칠전 무려 38년을 재직하고 국내 굴지의 가전회사를 퇴직하였다. 소위 우리때는 공학자들이 나라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어려서 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산업역군이 되어 오늘의 대기업을 일구고 우리나라가 제조강국이 되는데 일등공신이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기술경쟁에 관한 한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고, 산업의 경계도 사라지는 한마디로 전후방이 따로 없는 글로벌 기술오픈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이제는 기술경쟁력도 없고 산업경쟁력도 없는 과학기술 변방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 국가연구소의 불은 꺼져만 가고,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고급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대기업 수주만을 바라보다 문닫을 지경에 있다. 대학의 우수 인력들은 해외 글로벌 IT기업의 손짓에 흔들리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 자급이 안되는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살 길은 제조업과 뛰어난 인력자원뿐인데, 그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인 것이다. 그나마 남은 우리의 마지막 총알을 잘 써야 하는 것이다. 과연 어디에 써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국가 R&D 체계부터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누누이 지적되는 정부출연연 PBS(Project-Based System : 연구과제중심제도) 문제점도 해결해야 하고, 오로지 연구결과의 열매가 연구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선순환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무너지는 중소 제조업 살리기에도 집중해야 한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하루 빨리 조성해야 한다. 정말 시급하지만 체계적으로 손 볼 때가 한두군데가 아니다. 비 R&D부문은 로봇산업흥원의 역할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겪은 일화를 하나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2009년 가을 의료로봇 위원회에서 한 기업의 복강경 수술로봇 과제를 적극 도와 국가 R&D사업 책임자로 선정되는데 크게 도운 적이 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필자는 의료로봇 위탁연구로 참여한 바 있다. 기술개발 과제가 순풍에 돛단 듯 활발히 진행하자, 2번째 과제 기획에 곧바로 돌입하였다. 이른바, "의료영상기반 이비인후과 및 신경외과 수술로봇" 개발 과제였다. 이 과제의 성공을 위해, 과제책임을 맡은 기업가에게 모든 참여기관(학교, 연구소, 국가기관) 연구진들에게 지적재산권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제결과물이 매출로 이어지면, 그 중 몇 퍼센트를 연구자들에 보상하겠다는 혁신적인 협약이었다. 그리고 국가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내 임직원들에는 스톡옵션을 약속하라고 건의했다. 물론 그대로 이행했다. 그리고 그 과제는 5년후 KEIT 과제 최초로 로봇분야에서 ‘혁신과제’로 평가받고, 10년 후인 현재 국내 모 종합병원에 첫 매출을 발생시키며 사업화에 성공한다.

이 성공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은 바로 비전의 공유, 하나의 목표 설정, 열매에 대한 보상, 다소 자본주의적 발상인지 몰라도 이것만이 국가과제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국가R&D과제는 꼭 산업화의 마중물이 되거나, 그 산업화를 이끄는 핵심 인력양성으로 이어져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 고경철ㆍ본지 명예기자, KAIST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