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13일 오전 10시에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의제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활ㆍ돌봄 로봇의 의료-복지 서비스 차별화 규제 개선 등 3개 의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의제선정위원회는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을 의제선정위원장으로 하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였다.

선정된 3개 의제는 △포스트 코로나19, 제한된 범위 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 △재활ㆍ돌봄 로봇 의료-복지 서비스 차별화 규제 개선 △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공유숙박 활성화이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의료ㆍ복지 서비스 강화와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등을 논의하게 된다.

첫 번째 의제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인 재외동포에 대한 비대면 진료(상담․진찰․처방) 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 의제는 재활로봇 서비스 시 발생하는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장애인․노인의 일상 보조용 로봇) 판매 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 다른 보조기구와의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숙박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빈집문제 해소와 공유경제 달성이 가능한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리더를 맡아 해커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다.

윤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에 대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앞으로, 각 의제마다 의제리더를 선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해 의제리더를 중심으로 사전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6월 마지막 주에는 해커톤의 본 행사가 1박2일로 개최되며, 주요 쟁점별로 논의한 최종 결과물을 위원장이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