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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로봇산업협회, "로봇 규제법안 관료제 강화한다"중소업체에 비용 부담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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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1  17: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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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로봇산업협회(European Robotics Association:EUnited Robotics)는 현재 EU(유럽연합)가 검토하고 있는 로봇 규제 법안이 ‘로봇’에 관한 정확한 정의 없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로봇중소 업체와 로봇 도입업체들에게 관료주의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유럽로봇산업협회는 최근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에 반대했지만, EU 집행부에 로봇 관련 규제를 건의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로봇산업협회는 ABB,코마우,쿠카,가와사키 로보틱스,코그니보틱스 등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는 조직이다.

유럽로봇협회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로봇과 자동화가 유럽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유럽연합이 로봇자동화 산업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에 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로봇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로봇을 생산 및 사용하는 중소업체에 관료주의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강제 보험제도의 도입, 보상 펀드의 조성, 로봇 등록제의 도입이 중소업체에 큰 비용 부담을 주고 관료적 폐단을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유럽의회가 로봇세의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좋은 신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측에 로봇과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법률적 및 윤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것은 일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봤다. 협회는 우선 ‘로봇’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언급했다. 자율주행차, 의료용 로봇, 장난감, 산업용 로봇, 소비자 가전제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

협회는 새로운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법률적인 책임에 관한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산업용 로봇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10~15년 사이에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율 로봇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협회는 '자율성'의 기술적 가능성과, 자각 기능을 갖고 있거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계의 개발을 혼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로봇에 대한 규제 법안 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봇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표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로봇이 실업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제로봇연맹(IFR)의 자료를 인용해 독일은 산업용 로봇의 보급대수가 18만3천대에 달하지만 실업률이 매우 낮은데 반해 프랑스는 산업용 로봇 보급대수가 3만2천대에 불과하지만 실업률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럽의 제조업체들이 그동안 저개발국에 있던 생산 기지를 유럽으로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로봇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고품질 제품 생산도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기 보다는 없어질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로봇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의료 및 간호 로봇의 필요성도 높다고 언급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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