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신문사
> 뉴스 > 정책
EU, 로봇 관련 법제화 작업 속도 내나지난주 유럽의회 로봇 보고서 결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2.17  17:23:24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밴드

유럽의회가 지난주 전체 의원총회를 열고 로봇 관련 법률적·윤리적 규정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찬반 양론을 몰고온 로봇세와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은 부결시켰다. 이번 결의안의 통과로 향후 로봇의 법적인 지위 부여 등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집행위원회가 꼭 준수해야할 필요는 없다. 다만 거부시 합당한 이유를 의회 쪽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유럽의회 결의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로봇의 법률적 및 윤리적 문제에 관한 규정 제정 등 법제화를 결의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유럽의회의 권고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관한 법률적, 윤리적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투표에서 가장 큰 쟁점은 로봇세와 기본소득에 관한 것이었다. 로봇의 도입으로 실직자들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 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인데 기본 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로봇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투표가 진행됐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표 차이로 로봇세와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 부결됐다. 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의에 대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매디 델보(Mady Delvaux)는 “전체 회의가 로봇에 관한 나의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기쁘지만 우파 진영이 로봇의 고용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해 거부 의견을 보인 것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그들이 열린 자세로 전향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을 거부했다.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제로봇연맹(IFR)은 "로봇세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환영 의견을 나타냈다.

매디 델보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은 ‘데이터 분석과 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센서를 갖춘 물리적인 기계‘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라 자율자행차, 드론, 산업용 로봇, 간호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등이 로봇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쟁용 로봇은 제외됐다.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에서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강제 보험의 도입과 전용 펀드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의회는 집행위측에 로봇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로봇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로봇에 전자인의 지위를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보고서는 로봇의 도입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윤리적인 이슈를 다뤄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안전성 등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로봇 연구자와 설계자들이 준수해야할 ‘윤리적 행위규정(ethical code of conduct)’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보고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적, 윤리적, 규제적인 전문성을 갖춘 공적인 기관을 EU안에 설치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유럽의회의 결의에 따라 향후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앞선 국가를 중심으로 로봇 관련 윤리적, 법률적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윤리적, 법적인 문제에 관해선 미비된 부분이 많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장길수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유비파이, ‘2019 인공지능 R&D 그랜드 챌린지' 대회 수상
2
유진로봇, 신제품 ‘아이클레보 지니(G5)’ 출시
3
AI, 기업 생존의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
4
로봇으로 달 뒷면에 전파망원경 설치한다
5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인공지능(AI)이 돕는다
6
KIST,물체 감지 및 조작 가능한 소프트 VR 장갑 개발
7
서울시, 마곡지구에서 자율 배송 로봇 실증 사업 추진
8
나쁜 드론이 나타났다! -드론을 잡는 효과적인 방법 : 안티드론(1)-
9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콘크리트 구조물 3D프린팅 제작
10
'젊은 로봇 공학자' (26) 일본 주오대(中央大) 지용훈 교수
로봇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국제표준간행물번호 ISSN 2636-0381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입니다
08298) 서울 구로구 공원로 41(구로동, 현대파크빌 427호)  |  대표전화 : 02)867-6200  |  팩스 : 02)867-6203
등록번호 : 서울 아 02659  |  등록일자 : 2013.5.21  |  발행인·편집인 : 조규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경일
Copyright © 2013 로봇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tor@irobo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