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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유럽의회, 로봇세 도입에 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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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7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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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가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로봇의 도입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재훈련과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해 로봇세를 도입하는 의견에 대해 반대 결의를 했다. 하지만 유럽 의회는 로봇(자율주행자동차 포함)의 개발 및 확산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인 책임성 문제와 관련해선 입법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결의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권고 의견으로 올라가지만 강제 준수 의무는 없다. 국제로봇연맹(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은 이번 결의와 관련해 "로봇세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환영 의견을 나타냈다. IFR로봇세가 경쟁과 고용에 부정적인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에 앞서 로봇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룩셈부르크 출신 '매디 델보'는 의원들이 전향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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