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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로봇에 관한 법 정비 제안"킬 스위치(kill switches)" 의무화와 법적지위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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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7  0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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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 법무위원회(Legal Affairs Committee)가 윤리, 안전성, 보안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부터 로봇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럴경우 로봇은 '전자인(Electronic Persons)'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될지 모른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의 경제적 잠재력을 이끌어 내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EU 전역에 걸쳐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는 이에 솔선 수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국가에서 정한 로봇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의원들은 로보틱스가 사회, 환경,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법률, 안전 기준, 윤리 기준에 따라 운용하는 로보틱스와 윤리규정을 소관하는 새로운 유럽 기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긴급상황 발생시 로봇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자가 로봇에 "킬" 스위치를 부착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의원들은 말하고있다.

법무위원회는 특히 시급히 필요한 것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규칙이라며, 강제적 보험제도와 기금을 만들고, 자율주행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히 정교한 자율 로봇에 '전자인'이라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원들은 말했다.

유럽은 로보틱스의 새로운 활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영향에는 새로운 고용 모델과 로보틱스에 대한 현행 세금 제도 및 사회 제도의 효과와 같은 것이다.

로봇은 점점 일상 생활에 파고 들고 있지만 (세계에는 이미 약 170만대의 로봇이 존재함) 그 이용은 아직 적절하게 규제받고 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매디 델보(Mady Delvaux) EU 의회 조사위원은 "유럽이 자기학습형 로봇(self-learning robots)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안의 하나는 로봇에 '법인격(corporate personality)'과 같은 제한된 '전자인(e-personality)'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인격이라는 법적 지위에 따라 기업은 원고도 피고도 될 수 있다.

델보 위원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로봇과 향후 10~15년 사이에 제공될 로봇의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델보 위원은 "우리는 항상 로봇은 인간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해야한다. 비록 로봇이 '공감(empathy)'을 표시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감정을 가질수는 없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한 일본 로봇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제안한 헌장에서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육체 노동에 로봇을 의존할 수 있지만, 로봇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슬픔을 느끼거나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UN은 전장에서 AI를 '킬러 로봇' 형태로 이용하게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로봇에 관한 일련의 법칙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SF작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 3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조규남  ce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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