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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노동 시장 대책 미흡해"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장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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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9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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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미래 지능정보사회 도래와 현재의 대·중소기업 격차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주제 발제(‘우리나라 지능정보사회 대비 현황과 대응과제’)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준비 현황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광통신망 등 세계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높은 수준의 제조업 기반 등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데이터 활용도, 사이버 보안 환경, 획일적 교육, 경직적 규제체계 및 노동시장 제도·관행 등은 지능정보사회 대비에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이전의 ICT 혁명에 비해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SW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직업생태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8년까지 3만5천명의 인력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SW 융합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비전공자 및 현장인력 대상 SW 재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한 직업능력개발원(지능정보사회에 따른 숙련수요 변화와 인력양성 방향)의 자체 연구결과 내용에 따르면, 지능정보사회 인력정책 방향으로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성 및 중요도가 가장 높으며, 교육훈련정책으로는 ‘AI 기반 창업교육’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년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인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하여 KDI는 이 날 발표를 통해 최근의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고용 문화 확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은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 확대가 절실한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이자 도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에 핵심인 고숙련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직업훈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현재 수요는 크지 않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지능정보 전문 인력양성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등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바꿔 나가는 ‘노동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과 워크넷(work-net)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일자리 포털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을 토대로 한 전 국민 취업지원 토탈서비스로 개편 하는 등의 ‘고용서비스 혁신’ 노력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부문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능정보사회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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