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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내연기관 차량 세계 시장 점유율 수준의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3대 전기차 보급 걸림돌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비한다. 2020년까지 수출 20만대, 세계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 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 급속충전기(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를 올해 중 완비하고, 전국의 4천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또한 전기차 구입․보유․운행의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취득세·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 확대 추진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이상) ▲보험료 경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허용 검토 등을 추진한다.
수소차 보급도 적극 늘리고 수출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나간다. 내년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 2018년 1월에는 6천만원대 경쟁력있는 가격의 수소승용차를 출시하고, 금년 중 카쉐어링 15대(광주), 수소택시 20대(울산), 내년중 수소버스 7대(울산 등)를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10기인 수소충전기를 2020년까지 100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울산, 여수, 서산 등에 위치한 석유화학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충전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동이 용이한 패키지형 충전소, 기존 가스충전소와 연계한 융합충전소 구축도 허용할 계획이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등 구매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운행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하여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개 업종의 R&D 지원제도를 자율주행 인지․판단과 관련된 8대 핵심부품(자동차), 자동차용 파워반도체(반도체), 투명하고 마음대로 휘는 OLED(디스플레이), 고밀도․혁신전지(이차전지) 등 미래자동차의 핵심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