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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유감조규남ㆍ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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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1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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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내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며 일명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봇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국회에서 열린 한 미래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기업 조세제도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계 설비 및 소프트웨어 구동 단위에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한 정치인의 주장이 있었고, 어느 학술대회에서도 앞으로 로봇 도입으로 전체 일자리 수와 노동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 이를 보전할 방법으로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다.

몇 일전 본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2의 산업용 로봇 국가가 되었다는 국제로봇연맹(IFR)의 2015년 세계 산업용 로봇 실태 발표를 보도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3만5000대의 산업용 로봇을 판매해 처음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로 올라섰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리 당당하지가 않다. 국내 로봇시장에서 야스카와, ABB, 쿠카, 화낙 같은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의 판매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들의 점유율도 덩달아 늘어 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국내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대비 산업용 로봇 수입금액이 38%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비해 한국 최고의 산업용 로봇업체라고 불리우는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조차 매출액이 크게 줄면서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물론 필자도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산라인에 로봇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실업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부의 불평등과 인간 소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현상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봇세 도입을 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내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정치권이나 정부, 학계, 로봇산업 종사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로봇세 이야기는 얼마전 EU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등장한다. 로봇 작업자에게 ‘전자인(electronic persons)'의 지위를 부여해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산업 현장에 설치되는 로봇의 지능이 높아지고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로봇에 대한 세금부과, 법률적인 책임 등 모든 문제를 숙고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EU에서 조차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독일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전자인에 관한 법률적인 프레임워크는 50년이 지난후에야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10년안에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인이란 개념이 관료적이고 로봇의 개발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물론 앞으로 30년에서 50년이 흐른 미래 세상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정말 우리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벌써부터 국내에서 로봇세 이야기를 논의한다는 것은 설사 그것이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더라도 아직도 한참 발전해 나가야 할 국내 로봇산업의 기를 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몇일 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도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만나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기업들을 너무 옥죄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적이 있다.

지금은 로봇세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국내 로봇기업들을 옥죄기 보다는 그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로봇세라는 말로 정치권이나 학계가 너무 앞서나가 국내 로봇기업들의 비즈니스 의욕을 꺾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규남ㆍ본지 발행인

조규남  ceo@irobotnews.com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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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철
로봇세를 거두려면 로봇산업진흥세로 하여 모든 유류에 부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명쾌한 논지의 기사입니다. ^^
(2016-07-09 08:15:50)
김재영
아직 꽃도 못핀 나무에서 열매 딸 생각부터 하는 정치인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분은 집에서 쉬는것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이지요

(2016-07-04 14:45:5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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