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분야의 정부 R&D예산이 내년에 50% 가까이 증액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열린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12조9194억원의 정부 주요 R&D 예산을 투자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 체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R&D 예산은 지난해 12조8742억원에서 0.4%로 소폭 증가했지만 인공지능·AI로봇·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의 정부 R&D 예산이 올해 3천147억 원에서 내년 4천707억원으로 49.6%가 증가한다. AI 분야는 올해 R&D 예산이 919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천656억원으로 80.2%가 증가한다. 무인기·웨어러블 기기 등 10대 성장동력 분야도 올해보다 R&D 예산이 18.7% 늘어나 내년 1조836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예산 10%를 자체 구조조정해 약 1조2000억원의 절감재원을 마련해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산학연 역할분담 체계를 정비하는 등 R&D시스템도 정비한다. 주요 R&D 예산 협업사업 비중을 올해 2.8%에서 내년 10.2%로 확대하고 복수의 부처가 특정 R&D 주제를 함께 추진하는 '부처매칭형 협업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 R&D 예산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 심의 대상으로 집어넣어 민·군이 같은 R&D 주제에 중복으로 투자하는 문제도 막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 9월 전략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것으로 전략본부가 R&D 콘트롤타워라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구조조정, 전략적 투자,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향후 각 부처가 중장기 투자방향과 신규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전략본부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2일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30일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현재 18%에 불과한 국산 소형 무인기(드론)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2020년까지 60% 끌어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도 확정했다. 자율주행차도 2020년에는 국내 시장의 30%를 확보하고 작년 국내 점유율이 5%였던 무인 해양 이동체의 점유율도 5년 뒤 55%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