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드론 시연행사 및 국토부-미래부 주요 간부들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양부처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 양 부처는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발굴을 위한 주요 협업부처로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적극 협력하기 위해 이번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에서 개최한 드론 시연행사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ICT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방안’과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뜻을 모아, 드론 관련 양부처 R&D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각종 드론 시연 및 미래부-국토부 양 장관의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열린 주요 간부들의 정책간담회에서는 현재 양 부처가 협업중인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성 및 보안성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주요 기반기술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관련한 국토부의 시범사업에 활용할 통신보안시스템을 미래부에서 지원하며, 자율주행차·드론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주파수 분배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둘째, 현재 국토부가 구축중인 정밀측위 및 정밀지도 등 3차원 기반의 정밀 공간정보를 미래부의 평창ICT 올림픽 계획에 활용하는 등 관련 서비스 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셋째, 미래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에 미래부는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자문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넷째, 스마트도시의 경우, 미래부의 IoT 기반 스마트도시 솔루션 사업과 국토부 스마트도시 제반 기반구축사업의 상호 연계를 위해, 서비스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 부처 사업의 플랫폼을 연동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양 부처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국토부의 판교 밸리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미래부는 밸리 내 기업지원허브 구축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강호인 장관과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양 부처가 함께하는 드론 체험행사와 정책간담회가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협업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양 부처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