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 로봇정책을 조율하는 실무급 협의체가 올해 상반기에 출범한다. 이에 따라 로봇 분야 연구개발(R&D)과 보급 촉진 등에서 부처간 협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부처간 실무협의체 구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로봇법) 시행령’을 18일 개정·공포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로봇산업정책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실무협의회는 과장급(3·4급)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7월 제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발표 때 공식 제안됐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R&D 정책분과, 보급사업 정책분과, 지역사업 정책분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R&D 로드맵 수립, 지역별 중복사업 조정 등 기존 고위급 협의회가 하지 못했던 실무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실무협의회는 로봇산업 컨트롤타워인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산업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주요 정책 결정 시에만 소집됐다. 상시적으로 로봇 R&D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역 사업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었다. 2012년 3월 출범 후 5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쳤다. 이번 실무협의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로봇정책의 보다 강력한 추진과 부처간 정책 조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공포로 실무협의회 설립 근거가 마련돼 상반기 정책협의회 이전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책협의회 안건을 사전 조율하는 기본 기능 외에 실무 조정 기능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로봇법에 따르면 지능형 로봇 제품 품질인증 제도가 산업표준화법 따른 제품인증(KS 인증)에 통합됐다. 유사·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