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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드론 관련 국내 법 규정이 급성장하는 드론산업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의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드론 산업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억압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골자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식 드론 규제 관련 개정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드론, 규제 짓눌려 못 난다’는 언론의 연이은 보도에 대한 운항정책과의 보도 참고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2kg 이하 드론의 경우, 우리나라도 대부분 허가 없이 자유롭게 띄울 수 있다. 다만 국방․보안상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동동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도 국가 수도인 워싱턴 전역을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 강북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국내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2015년 12월 29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흥, 영월 등 5개 시범사업 전용구역을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15개 시범사업자와 드론택배 등 미래형 드론 신산업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드론 이용자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안내 스마트폰 어플도 개발해 12월 16일부터 배포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이어 국방부의 비행승인 제도를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 가능한 비행승인 시스템도 2017년 1월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드론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분산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제 마련에 있어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로봇산업법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규제 개정은 규제프리존 도입과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전용주파수 테스트를 거쳐 적어도 1년 동안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야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