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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드론 영상정보보호법 개정상반기 내 연구용역을 통해 입법 방향 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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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1  1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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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론 등 이동형 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다루는 정보보호법을 마련한다. 기술발달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드론을 비롯해 차량용 블랙박스·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이동형 기기를 아우르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를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르면 상반기 관련 법 제·개정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내 입법 방향을 정한다.
최근 드론을 활용해 저고도에서 지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도심 촬영 시 피촬영자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영상에 담길 수 있는 것이다. 판매가 늘수록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도 규제는 가능하다. 문제는 정보 수집 과정이다. CCTV 등 고정형 장치는 사전에 설치 동의를 구하거나 촬영 사실을 고지할 수 있지만 드론은 다르다.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아 수집 과정에서 사전 고지가 어렵다.
상반기 관련 법 제·개정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완 개정할지, 독립법령을 제정할지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기존 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지 않는 규제의 적절한 수위 조절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을 추진했지만 CCTV 같은 고정형 영상장치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드론의 위험성은 배제됐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얻었다.
로봇신문사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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