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신문사
> 뉴스 > 드론
"드론 법령 인프라 정비 시급"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창립 세미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12.08  15:19:17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드론산업을 본격 육성하기위해선 군사용에 치중된 국내 드론산업의 개념을 빨리 바꾸고 관련 법령 인프라 정비, 전국적인 비행시험 인프라 구축 등이 빨리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계 법령의 정비, 비행시험 인프라 구축, 감항제도의 도입, 사생활 보호 대책 마련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민국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모색'이란 주제로 '국회 신성장포럼'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지난 9월 공식 출범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주관했다. 최근 불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정관계 인사는 물론이고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향후 정부와 국회의 드론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 박춘배 인하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춘배 인하대 교수는 '국내외 드론산업 현황과 적용 사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드론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군사용에 치중되어 있고, 기존의 유인항공기 개발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박 교수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연관산업과의 클러스터 생성이 시급하며, 자동차ㆍ드론ㆍPAV(개인 비행기)를 융복합 기술 범주로 규정해 산업화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드론 산업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법령 및 인프라 정비 ▲전국적 비행시험 인프라 구축 ▲항공 촬영 영상 정보 통제 간소화 ▲전략기술 수출통제 대상 여부의 신속한 심사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전국적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흥 실증시범특구, 청주 실증시범특구 등과 전국의 관광ㆍ물류ㆍ농업ㆍ군사ㆍ치안특화지구 등을 포괄하는 비행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드론의 안전성과 실시간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LTE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LTE망을 활용할 경우 비행제한 및 금지지역, 고도제한, 비행시간 등 드론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일정 기준 이상 드론의 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 드론항로 및 통합교통시스템 구축 ▲ 항공청 및 기상청 드론관리 서버 연동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영득 대표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충무'의 서영득 대표 변호사는 '세계 드론 산업 관련 규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직 국내에 드론과 관련해 사생활 보호에 관한 특화된 법이 없다"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대처하기는 힘들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 변호사는 ▲무인항공기특별법 제정후 사생활 보호 조항 개설 방안 ▲현행 항공관련법 중 사생활 보호 조항 개설 방안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실증시범지구를 지정해 야간비행 실험, 자동비행시스템 신뢰성 시험, 시각보조장치(First Person view) 신뢰성 검증, 충돌 추락시 충격량 시험, 주파수 간섭 시험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이와함께 드론에 대한 '감항인증제' 도입을 주장했다. 감항 인증제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 항공법은 150kg 이하의 무인기는 '항공기'가 아니라'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어 감항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드론에 대해 감항인증제를 도입하면 드론의 해외 수출에 유리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 변호사는 또한 현행 항공법은 12kg이하의 드론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며 용도및 크기에 따라 세분화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용 주파수 할당 ▲전용 공역의 설정 ▲실증시범사업 촉진 규정 ▲탑재 및 투하 물품 기준 ▲자동항법장치 인증 ▲보안 및 충돌회피시스템 의무 탑재 등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덕주 카이스트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덕주 카이스트 교수는 '무인항공기의 동향 및 핵심 기술 소개'를 통해 무인항공기 안전성 증대, 저소음 무인항공기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무인조종사가 드론을 마약운반이나 테러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 윤리적인 기준과 해킹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로 ▲다수 무인항공기 통합 운용기술 ▲자동착륙시스템 ▲소형 대용량 초경량 배터리 기술 ▲무인항공기/무인차량을 통합한 물류시스템 ▲소음 저감기술 ▲작동기 무게저감 기술 ▲무인항공기 시스템 기술 ▲고내풍성/고속비행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 등을 꼽았다.

로봇신문사  robot@irobotnews.com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봇신문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인기기사
1
로보티즈, LG전자와 본격 협력
2
아마존, 유럽 물류 자동화에 1조원 이상 투자
3
中 전기차 기업 니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전담팀 구성
4
국내 최고의 서비스 로봇 활용 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5
보스턴 다이나믹스, 전기 구동 신형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공개
6
로보락, 2024년 플래그십 모델 ‘S8 맥스V 울트라’ 출시
7
미 스탠포드대, '거미' 모방 우주 탐사 로봇 '리치봇' 개발
8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우주 탐사용 로봇 '스페이스호퍼' 개발
9
나우로보틱스, 중기부 인천시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선정
10
'젊은 로봇 공학자' (68) ETRI 윤영우 책임연구원
로봇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국제표준간행물번호 ISSN 2636-0381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입니다
08298) 서울 구로구 공원로 41(구로동, 현대파크빌 526호)  |  대표전화 : 02)867-6200  |  팩스 : 02)867-6203
등록번호 : 서울 아 02659  |  등록일자 : 2013.5.21  |  발행인·편집인 : 조규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경일
Copyright © 2013 로봇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tor@irobo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