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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보는 글로벌 로봇경쟁력 ④미래 로봇시대를 위한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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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9  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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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지난 1111일 '획기적 혁신과 경제성장(Breakthrough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도유망한 혁신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3D프린터와 나노기술, 그리고 로봇기술의 트렌드와 관련 이슈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바로미터는 특허출원이다. 특허는 글로벌 로봇 시장의 기술 현황을 조망해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본지는 이번 보고서 중 로봇 관련 내용을 4회에 걸쳐 소개한다.
[특허로 보는 글로벌 로봇경쟁력 ④]

① 로봇 특허출원의 역사
세계로봇특허시장 선도하는 일본
중국의 이유 있는 성장
미래 로봇시대를 위한 지적재산권
▲삼성에서 특허 등록한 외골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로보레이'

WIPO 보고서를 통해 일본 기업의 글로벌 로봇시장에 대한 무게감과 최근 중국 로봇산업의 위협적인 성장세를 확인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특허출원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할 때다.

1995년 이후 로봇관련 특허출원 건수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삼성 홀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데 그쳤다. 전체 특허 가운데 국내에서 출원된 비율과 증가세도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로봇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특허청 로봇자동화심사과 권영호과장은 "팽창하는 로봇산업 현황에 비해 특허 출원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국내 로봇 산업이 중소ㆍ중견업체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허 출원이 곧 해외 진출 경쟁력이라며 특허를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봇산업의 저변이 대기업으로 옮겨간다면 특허 출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봇산업 초창기 국내 기업들은 후발주자라는 불리한 여건을 만회하기 위해 외국산 로봇을 그대로 들여와 국내 실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로 인해 로봇산업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매우 부족했다. 반면 1954년 세계 최초로 제조 로봇기술에 관한 특허를 취득한 미국은 이후 로봇산업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술적으로 융합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확고히 다졌다. 일본과 유럽도 사정이 비슷하다. 미국에 이어 발빠르게 연구개발에 착수하면서 천천히 가지만 제대로 가는전략을 구사했다.
우리나라는 긴 호흡이 필요한 로봇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진국과 이미 20년이 넘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맞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로봇산업의 후발주자라는 약점에도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로봇산업 육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로봇산업의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과 같은 전략을 펼치기 힘든 국내 로봇 산업계는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 이른바 '틈새 시장(Niche market)'을 공략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한다. 허성원 신원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는 국가가 선도하는 사업에서는 틈새 시장을 찾기 어렵다기업이 스스로 방향을 모색하고 틈새 시장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목표로 삼고 있는 분야의 원천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R&D 단계에서부터 특허 출원을 염두에 두고 특허 전략을 펼쳐야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관련 분야 특허출원 여부를 확인하고, 특허 출원이 없는 분야를 집중 공략해 특허를 취득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허 변리사는 "복수의 특허출원을 하나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출원으로 묶는 전략도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WIPO에 협약한 나라에 한해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특허다. 이에 비해 기존 특허는 모든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출원을 해야 한다. 만일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지역에서 기본적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특허인 PCT 특허 출원이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중국은 또한 자국 기업과 외국기업간에 합작 기업을 설립토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선진 특허를 흡수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품이나 소재 단위가 아니라 관련 기술을 모듈화해 특허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단일 기업으로 참여하지 않고 국내 다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허 유출을 막는 방법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폭발적인 특허 출원 건수 증가를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 내에서 특허를 얻으려는 외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1국민 1특허' 정책을 펼치면서 로봇을 비롯해 산업 전반적으로 중국기업의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특허청 심사관들이 선행기술과 비교해 '특허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중국의 경우 심사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심사 건수가 급증하는 바람에 특허 심사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일반특허와 로봇특허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 로봇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편의상 '로봇 특허'라고 부르는 것이지 로봇 특허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WIPO의 로봇 특허 출원건수는 특허 집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을 배제하고, 단순히 특허출원 건수만으로 특허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같은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WIPO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국내 로봇기업들의 바람직한 특허 전략이 향후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인식을 갖고 특허 전략 수립에 보다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신문사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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