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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보는 글로벌 로봇경쟁력 ③중국의 이유 있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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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8  1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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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지난 1111일 '획기적 혁신과 경제성장(Breakthrough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도유망한 혁신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3D프린터와 나노기술, 그리고 로봇기술의 트렌드와 관련 이슈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바로미터는 특허출원이다. 특허는 글로벌 로봇 시장의 기술 현황을 조망해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본지는 이번 보고서 중 로봇 관련 내용을 4회에 걸쳐 소개한다.
[특허로 보는 글로벌 로봇경쟁력 ①]

① 로봇 특허출원의 역사
세계로봇특허시장 선도하는 일본
중국의 이유 있는 성장
미래 로봇시대를 위한 지적재산권
▲ 중국의 대표 로봇기업 시아순(Shanghai Siasun Robot & Autonation)의 로봇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은 짝퉁의 이미지다. 그러나 로봇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모방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빠른 속도로 중국 로봇기술이 발전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학들의 연구가 있었다.

WIPO가 내놓은 보고서의 특허출원 결과를 보면 중국의 기술역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다. 1995년 이후 로봇관련 특허출원 세계 상위 10개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명단에 무려 6개 중국대학이 순위에 랭크됐다. 특히 1·2위를 차지한 자오퉁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출원 수는 다른 나라 대학과 기관들을 압도한다.

▲ 1995년 이후 로봇관련 특허 출원 상위 10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업계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요인으로 중국의 젊은 로봇공학자들이 주도하는 오픈소스활동을 지목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들의 상용화가 촉진되고 다시 새로운 과제와 결과물이 도출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허 출원은 자연스레 자체기술력의 증거이자 보호막이 됐다. 중국로봇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시아순(Siasun) 역시 중국과학원에서 5백여 개 전문특허를 기반으로 설립한 스타트업에서 출발했다.

WIPO는 오픈소스가 로봇관련 특허나 지적재산권 공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정량적으로 알려주는 공식 연구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의 업계 전문가와 변호사들이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첨단 기술 분야와 같이 로봇산업 분야에서 특허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막고 공룡기업들로부터 지적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강소로봇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펀딩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허출원 증가의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기술확보 지원 전략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2000년 초반까지 중국은 기술수준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시장을 내주고 기술로 교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외국 투자기업들의 진출을 허용해 중국에 공장을 짓고 교육 훈련을 통해 자국의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단순가공 무역만 발달할 뿐 실질적인 기술이전은 없었다. 게다가 기술 선진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등 한계에 부딪혔다. 독자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자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이른바 자주혁신전략으로 대전환을 시도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방법이 외국기업은 합작형태로만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 이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합작기업이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갈수록 확대되는 중국의 내수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외국기업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 융자를 확대하고 특허의 가치분석 지표시스템을 운영해 그에 따라 정부 투자지원에 차등을 뒀다. 이런 추세 속에 중국의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들은 기업들과 협력하며 로봇기술 역량 강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던 것이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전략과 관련해 기업들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적재산권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기술인력, 부품소재, 설계도면 등 각 산업별·기술별·단계별 핵심 기술정보 특성을 구분해 이를 보호·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과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하우를 잘 간수하는 것도 주요 기업전략 중 하나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양지원  jiwon@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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