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은 항공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공역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드론 비행금지 구역을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 안전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대해 군(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위탁하여 공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정보간행물(AIP)과 항공고시보(NOTAM)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브이월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원자력 시설 등 주요시설관련 비행금지구역 정보는 현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 하에 정확한 공역 정보를 안내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드론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등 실증과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드론은 ▲일몰 후 야간 ▲비행장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 고도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등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군부대나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부대 등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금지구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자체 개발한 웹 지도인 ‘브이월드’를 이용하면 비행금지구역을 알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지도에는 항공법에 따른 비행금지구역만 표시돼 있을 뿐, 국가 중요시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한 브이월드에 표시된 드론 비행금지구역은 수방사가 지하철역·공원 등 서울 곳곳에 게시한 드론 금지구역 지도와도 다르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수방사는 시청·광화문 등 서울 강북 중심지에서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까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지만, 브이월드는 이보다 넓은 5호선 장한평역까지를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브이월드는 2013년 마지막으로 수정돼 현재의 지리정보와도 맞지 않았다. 국토부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항공좌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이를 통해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