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드론 비행 규제를 명시한 개정 항공법을 최근 발표했다. 드론 확산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규제 대상이 되는 드론을 명시하고, 비행 지역에 관한 기본 규칙을 마련했다.

개정된 항공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되는 드론은 회전익뿐만 아니라 고정된 날개로 비행이 가능한 고정익도 포함됐다. 경량화 된 장남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조 상 사람이 탈 수 없는 항공 물체 가운데 원격 조작 또는 자동 조종을 통해 비행할 수 있는 물체는 법 적용을 받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한 공항 주변과 인구가 1㎢ 당 4000명이 넘는 주택밀집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예외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행이 가능하다.

드론의 야간 비행은 허용되지 않고, 주간 비행의 경우 육안으로 무인비행기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행사나 전시회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비행을 금하며, 폭발물 수송은 금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드론 활용 현황 조사 및 운항 규칙 홍보 등 드론 안전대책을 위해 2600만엔(약 2억 5500만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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