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우는 등의 불법비행에 대해 과태료를 올리고 벌점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드론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9.3㎞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 150ｍ 이상 고도(비행항로)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돼 있다. 현재 규정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드론 규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종자격이나 사업등록 효력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벌점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12㎏을 초과한 드론이나 사업용 드론만 소유주 정보와 기체 성능, 과거 비행이력 등을 국토부에 신고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5㎏을 초과한 드론은 모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드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드론 이용이 많아지면서 사고발생 위험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생활 침해나 범죄, 테러에 악용될 우려 등 드론과 관련한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안전과 성장의 투트랙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드론사업 성장을 위해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