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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통행법규 제정 등 드론 규제 법안 마련 시급이원규 부산발전 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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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0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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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전연구원이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도시관리를 제안했다.

이원규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용으로 사용됐던 드론이 상업용으로 개발되면서 물류와 배송, 정보통신, 재해예방과 수색, 농업, 교통상황 안내, 도시치안, 밀렵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무인비행체인 드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는 2014년 53억 1천만 달러에서 2023년 124억 7천만 달러, 상업용 무인기 시장은 같은 기간 6천만 달러에서 8억 8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각국의 드론 도입 현황을 보면 미국 항공우주국은 드론을 이용해 허리케인을 감시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과학기술대학은 드론을 이용한 홍수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뉴욕시는 안전도시를 위해 무인기를 띄워 도심 전역을 살피겠다는 구상을 공개했고, 중국은 화학물질을 분사해 스모그를 제거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밀입국과 밀수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경기 남부권 해역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실전 배치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산불과 산림훼손 감시를 위해 드론을 이용하고 있고, 산림과학원은 산림재해와 소나무 재선충병 신속 탐지를 위해 무인항공기술을 도입키로 했다.

이 위원은 “부산은 드론을 이용해 시가지와 산, 바다, 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시관리에 도입할 드론 시스템 육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관련 계획 수립 등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무인항공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위원은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부산항공청, 부산항만공사, 업계, 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드론 실무기획단’ 운영도 제안했다. 드론 통행법규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위원은 “도시관리용 드론과 상업용 드론 증가에 따른 비행공간 혼잡으로 드론 간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산지역 상공의 드론 통행을 도로교통법규 등과 같은 내용으로 선제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봇신문사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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