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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드론 레이싱 대회, 적법성 논란FAA, FPV 드론 비행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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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0  15: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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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드론 내셔널스'의 경기장 모습
드론을 원격 조정하면서 속도 경쟁을 펼치는 '드론 레이싱(Drone Racing)'이 자동차 경주 처럼 인기 스포츠 게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드론 경주 대회가 확산되고 있으며, 드론 레이싱을 즐기는 아마추어 동호인들도 급증 추세다.

지난달 중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선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세계 드론 레이싱 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제1회 전미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약칭:드론 내셔널스)'이 열렸다. 첫 대회에선 호주의 드론 레이서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세계 드론 레이서들은 고글을 끼고, 드론 비행 상태를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속도전을 벌이는 FPV(First Person View) 드론 게임을 벌여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FPV는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경주가 벌어지는 현장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으면서 리모콘으로 드론을 원격 조작하는 게임이다. 경기에 따라 다르지만 정해진 스타디움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거나 꼬불꼬불한 숲의 좁은 길을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아슬아슬하게 비행하기도 한다.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심의 오픈된 공간에서 드론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드론 레이싱이 인기를 끌면서 적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각국의 드론 관련 법규및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드론 레이싱에 대한 분명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드론 레이싱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드론 레이싱 경기장이 오픈된 공간일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운영하는 'IEEE 스팩트럼'에 따르면 미국에선 드론 레이싱 대회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드론 레이싱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숲 길에서 벌어지는 드론 레이싱 모습
지난해 6월 미국 항공청(FAA)은 모형 비행기 관련 규정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을 새로 내놓았다. 이 해석에 따르면 모형 비행기는 FPV 비행이 금지된다. 드론도 모형 비행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해석의 적용을 받는다. FAA는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 드론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사 좌석에 앉아 실제 비행하는 것 처럼 경주를 벌이는 FPV 경주는 불법이란 의견이다. FAA가 이 같은 해석을 내린 것은 모형 비행기 조종사는 가시권내에서만 모형 비행기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때문이다. 항공기와의 충돌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FAA의 해석에 따르면 FPV 드론 레이싱은 가시권을 벗어나 비행할 경우 불법이다. 물론 스타디움과 같은 통제된 공간에선 FPV 레이싱을 벌이면 조종사의 가시권에 드론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 레이싱 참가자들은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 자신이 조종하는 드론의 비행 모습을 확인하면서 경주를 벌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드론 경기장이 오픈된 공간일 경우 가시권 밖으로 드론이 벗어날 수 있다. 드론이 가시권 밖에 있더라도 조종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드론을 조정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숲길이나 낮은 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 항공기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이동물체를 만나 충돌할 우려는 있다.

드론 업체들과 기관들은 지난 2014년 6월 드론에 관한 FAA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드론 업체인 DJI에서 법무 담당 임원을 맡고 있는 '브렌단 슐만' 부사장은 올해 2월 FAA가 특수한 환경에선 FPV를 허용했다며 "FAA의 해석이 FAA의 최종적인 입장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모형항공기 조종사 아케데미(AMA)'의 '리치 핸슨'은 " FAA의 해석은 법률적인 규정이 아니다"라며 FAA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매우 통제된 경기 조건에서 이뤄지는 드론 레이싱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 드론 매니아를 중심으로 FPV 드론 레이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0월 계룡문화 축제기간에 드론 레이싱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계룡시와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주최로 오는 10월 3일 충남 계룡종합운동장에서 총상금 3000만원을 걸고 3개부분(FTV 드론레이싱, 드론 오픈클래스, 드론 인도어)에서 첫 대회가 치러진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드론 레이싱 대회뿐 아니라 일반 아마추어 동호인들도 생활 공간 주변에서 드론 레이싱을 즐기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사고 발생 등에 적극 대비해야 다고 지적하고 있다. 얼마전 해운대에서 해난구조용으로 투입된 드론이 추락한 것 처럼 유사한 드론 사고가 빈발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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