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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인공지능 문제 다룰 법률 필요하다"'라이언 칼로' 워싱턴대학 교수, '캘리포니아 법률 리뷰'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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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7  1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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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인공지능(AI)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이언 칼로(Ryan Calo)' 미국 워싱턴대학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률로는 향후 도래할 로봇과 인공지능(AI) 세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로봇과 인공지능 문제를 다룰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로봇,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법률간 긴장 관계가 갈수록 고조될 것이란 지적이다.

라이언 칼로 교수
얼마전 폭스바겐 독일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산업용 로봇에 의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향후 로봇과 인공 지능의 보급이 확대되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로봇이 인간에 상해를 입힐 경우 정확한 책임 규명을 하는 게 쉽지 않다. 로봇과 인간간 협업이 확산되면서 양자간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라이언 칼로 교수의 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칼로 교수는 로보틱스 분야에 정통한 법학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주장은 최근 '캘리포니아 법률 리뷰'에 기고한 '로보틱스와 사이버 법률의 교훈'이란 논문에서 제기됐다. 과거 인터넷 초기에 기술과 법률간에 간극이 커 혼란이 야기됐으나 지금은 인터넷 분야에서 이런 문제는 사라졌다. 하지만 로봇과 인공 지능 분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긴장관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칼로 교수는 "그동안 인터넷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군과 검색엔진 업체들이 최근들어 로봇과 인공지능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로봇과 인공지능의 도입이 법과 제도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먼저 숙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과 로봇은 같은 사이버 분야이지만 법률적인 이슈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규정한 법률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법원이 오랫동안 인터넷에 맞는 수사법을 고민해왔는데 이제는 로봇에 대해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칼로 교수는 특히 데이터의 혼란으로 사람이 육체적인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로봇과 인간간 업무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칼로 교수는 "사이버 법률은 데이터의 혼란이 어떻게 사람에게 육체적인 상해를 입히는지에 관해 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버 법률은 코드가 어떻게 사람을 제어하는 가에 대해 고려하기보다는 사람이 코드를 어떻게 관리하는 지에 대해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로 교수는 지난해 미국정부가 연방 로봇위원회를 설립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쳐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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