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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론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만든다미 통신정보관리청(NTIA),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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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6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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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드론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면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드론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미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드론의 보급 확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관련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라이버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를 통해 NTIA는 UAS(무인비행기) 또는 드론의 개인적 사용, 상업적인 이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NTIA와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간 모임은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건축연구소에서 8월 3일, 9월 24일, 10월 21일,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협의 미팅은 웹캐스트를 통해 외부에 전부 공개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2월 15일 상무부 산하기관인 NTIA에 드론 운영에 필요한 사생활 보호, 책임성, 투명성에 관한 최선의 실행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연방항공청(FAA)'은 55파운드 미만의 '소형 드론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규칙제정안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or the commercial use of small drones)'를 발표했다. FAA는 소형 UAS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최종 규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NTIA는 올 봄 드론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절차를 개시했으며 각계로부터 51건에 달하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NTIA는 향후 주요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의를 더욱 촉진, 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4차례의 모임을 가진 후 '행위규범(code of conduct)' 초안을 작성하고, 올해 11월 또는 내년 1월께 다시 한번 이해당사자간 모임을 갖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시민단체인 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얼굴인식기술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해 이견을 보이면서 NTIA의 협의체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FF뿐 아니라 몇몇 시민단체들이 이탈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드론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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