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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론 업계, 관련 법률 및 기준 마련 촉구'제1회 국제 드론엑스포' 성황, B2B 시장 이륙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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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1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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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론업계가 드론에 대한 업계 및 일반인들의 관심 폭발로 한창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드론 시장이 본격 부상하기 위해선 드론 관련 법률 및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지난 20일 도쿄 인근 치바현 '마쿠하리 메세' 전시장에서 처음으로 '제1회 국제 드론엑스포'를 열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드론 엑스포에는 50여개 업체들이 참가,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람객들의 열기는 뜨겁다. 전시장에 연일 사람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수상 관저에 드론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 열도의 드론 열기는 한층 가열되고 있다. 아마추어 애호가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들도 드론 활용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의 드론 전문업체들은 잔뜩 고무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드론에 대한 법률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나마 현재 정부가 드론 관련 법률 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팬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 위치한 드론 전문업체인 '추오 일렉트릭'의 엔지니어인 '마사야 키쿠치'씨는 "드론이 널리 사용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특히 B2B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량 건설을 맡은 건설회사들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교량 건설 현장을 살피기 위해 드론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보안업체들은 경비 및 감시용으로 드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드론은 헬리콥터나 항공기보다 안정성이 높고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드론에 관한 법률적인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중국 드론 전문업체인 DJI 일본법인 대표인 '우 타오'는 "현재 드론 시장을 둘러싼 여러 상황은 더 할 나위없이 좋다. 다만 법률이 부재해 드론을 어디서 날릴수 있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등 여러가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일본에선 드론을 들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정부의 핵정책에 불만을 품은 일반인이 수상 관저에 방사능 물질을 담은 드론을 날려 체포됐으며, 방송사인 '도쿄MX'는 실수로 영국대사관에 드론을 날려보냈다. 또 15살 소년이 나가노에 있는 한 사찰에 드론을 떨어뜨려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부랴 부랴 드론 관련 법률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일본의 드론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은 공항,황궁, 의회를 제외하곤 250미터 이내 상공에선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훨씬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 타오' DJI 일본법인 대표는 국제드론엑스포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드론 비행에 관한 정부의 허가 절차, 면허, 보험시스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가노에 위치한 드론 소프트웨어 업체인 '재팬 드론즈'의 랜디 맥케이 대표는 "법률 규정이 제정되면 엔지니어나 제조업체에 대한 가이드 라인 마련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수상관저에 드론이 날라갈 경우 드론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 비행기 모양의 드론
▲ 손바닥위에 올릴 수 있는 소형 드론
▲ 시연 비행하는 드론
▲ 세콤의 플라잉 시큐리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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