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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로봇 관련 법률 제정, 전담조직 강화 필요성 높아"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최 '국방로봇의 운용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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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2  2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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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최로 '국방로봇의 운용 현황및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방로봇 획득 관련 법률의 제정, 전담 조직의 강화 등 정책적인 제안이 쏟아졌다.
폭발물 처리 로봇(EOD) 등 각종 국방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국방로봇 관련법의 제정, 국방로봇 소요기획 전담요원 및 조직편성 등 전담조직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방로봇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기보다는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해 국산 로봇의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이 같은 정책적 제안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이상희)'가 12일 오후 용산'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국방로봇의 운용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원승 카이스트 교수(예비역 준장)와 합동군사대학교 차도완 박사(소령)가 각각 '폭발물 처리 로봇 활성화 방안'과 '국방로봇 운용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방위사업청 이동석 국방로봇사업팀장, 육군교육사 배종길 전략발전차장, 육군공병학교 박철규 대령, 육군종합군수학교 정호경 준위, 한국국방개혁연구소 권영근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방로봇 활성화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 KAIST 이원승 교수가 '폭발물처리 로봇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 강연을 하고 있다.
"국방 로봇 획득 관련법 빨리 만들어야"

이날 세미나에서 이원승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는 미국 9.11 테러 이후 급조 폭발물(IED)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조직, 폭발물 처리 로봇 개발, 관련 교리 발전, 교육훈련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미국이 국방로봇 관련 법률 및 조직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법률 및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00년 10월에 국방로봇 획득 관련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국방로봇 관련 조직도 DARPA, 국립국방로봇센터, 합동로봇사업실, 육군연구소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EOD부대와 IED 대응 조직을 다양하게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방로봇 획득 관련법이 부재한 상태이며 EOD 및 IED 대응조직도 양적,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 교수는 국방로봇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 실정에 부합하는 폭발물 처리 관련 법령 제정 ▲국제평화지원단 EOD 로봇 훈련장의 교관 편성 ▲전투실험을 통한 산학연의 다양한 국방로봇 개발 ▲국내 개발 폭발물 처리 로봇 소요기획 및 획득 ▲폭발물 처리 전시관 및 전담 연구소 설립 ▲EOD 훈련장의 표준화 등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 합동군사대학교 차도완 박사가 '국방로봇 운용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강연을 하고 있다.
"국산 국방 로봇 개발에 관심 가져야"

이원승 교수에 이어 '국방 로봇 개발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합동군사대학교 차도완 박사는 미국,러시아,유럽,중국 등 군사대국들이 앞다퉈 국방로봇 및 무인체계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국산로봇의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은 오는 2018년까지 238억 832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무인시스템 로드맵 제시 및 시스템 도입, 자체 방호력의 강화, 통신 능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오는 2025년까지 국방전력의 30%를 국방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이들 국가들은 공중전, 해상전, 지상전 등에 대비해 첨단 국방로봇 개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군과 R&D 그룹간에 인식의 차이가 크고 전담 조직도 부족해 국산 국방로봇의 개발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군의 국방로봇에 대한 인식 수준이 너무 이상적이고 R&D 산물에 대한 실망감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방로봇 개발 주체인 R&D그룹은 로봇의 기술 성숙도 자체가 낮으며 사용자인 군과의 의사소통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차 박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 '합동성'에 기반한 사용자 중심의 국방로드맵 작성 ▲합동 및 전장 기능을 고려한 작전 형태별 국방로봇 운용 교리 개발 ▲현상 공모 등을 통한 민간우수 기술의 발굴 및 적용 ▲ 국방부 및 합참내 국방로봇 전담 조직의 편성 ▲국방로봇 관련 법제 및 윤리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발제 강연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정호경 준위, 박철규 대령, 이원승 교수, 토론 좌장을 맡은 김경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차도완 박사, 배종길 장군, 권영근 박사, 이동석 팀장)
"국산 국방로봇 기술 적극 육성해야"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의에선 국산 국방로봇의 개발, 무인체계 예산의 확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로봇 도입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육군종합군수학교 정호경 준위는 EOD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국방로봇 획득시 기종이 상이해 애로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EOD 로봇의 보급 확대, 훈련장의 규격화,국내 장비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산 로봇 및 장비 개발과 관련해 이동석 방사청 국방로봇사업팀장은 무기체계 핵심기술에 관한 민간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며, 향후 산학연 연구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종길 육군교육사 전력발전차장은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GP무인화 계획, 무인전투차량 사업 등을 소개하고, 무인로봇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육군공병학교 박철규 대령은 폭발물 탐지로봇에 대한 소요 검증이 현재 이뤄지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전력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향후 열악한 IED 교육훈련 개선,다양한 훈련 표준 전시장의 설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은 합동성에 기반해 국방로봇 사업의 전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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