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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AA, 드론 규제완화 의지 밝혀위에르타 청장, 기자회견 통해 완화 제안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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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6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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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A 마이클 위에르타(Michael Huerta) 청장은 무인기 규제 완화조치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TV 연출가, 농업종사자, 교량부실징후 탐지업자, 전선 수선공 등은 미국에서 드론이 꼭 필요한 직업인들이다.

이제 이들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새롭게 마련한 규정에 의거해서 무인기(UAS : Unmanned Aerial Systems)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미국 24시간 뉴스채널 CNN에 따르면 그동안 드론 사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제를 해 온 FAA가 이날 아침 규정 변경을 제안(proposal)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FAA 마이클 위에르타(Michael Huerta) 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발표되는 무인기 규제 완화조치 제안 내용은 무인기를 항공규제 범주 안에 통합하여 다룰 것이라는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미국이 항공 안전과 기술 면에서 세계의 리더가 되고 있는 이상 무인기 분야에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부연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일요일인 이날에 있었던 위에르타 청장의 발표 내용은 확정된 규제 관련 내용이 아니며, 일반인들과 관계자들의 코멘트를 얻기 위한 사전 고지 사항이며, 코멘트 내용을 피드백해서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에르타 청장은 “거듭 말하지만 오늘 발표된 제안 내용은 무인기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광범위하게 허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규제 완화의 최종적인 승인이 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무인기를 띄우는 모든 조종자(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는 반드시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한편, 드론 택배와 관련해서 FAA는 원격지를 비행해야 하고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야 하는 등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사용 허가에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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