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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로봇사업 보증보험제도 크게 완화작년까지 정부과제 수주시 100% 보증보험증권 요구해 소규모 기업들 어려움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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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4  1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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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6월 27일 개최된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성과 발표회 장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과 로봇창의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기업에게 요구하던 과제 사업비 전체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제도가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그동안 로봇기업들이 정부과제 수행을 위해 작년까지 관행적으로 제출해오던 사업비 100%에 대한 보증보험 제출 제도를 올해부터 완전히 없애거나, 아니면 요율을 최소화 해 어려운 로봇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원래 정부 과제를 진행하던 일부 로봇 기업들이 중간에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업비 전체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인해 영세 로봇기업이나 신생 로봇기업들이 보증기관에서 100%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동안 기업들의 불만이 누적돼왔다.

본지 취재 결과 일부 로봇기업은 정부 과제를 복수로 진행하는 경우, 보증보험 발급이 어려워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증기관에 예치하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로봇보급사업과 로봇창의사업에만 적용되었지 로봇 R&D 과제에서는 지금까지도 적용되지 않던 제도이다.

산업부 기계로봇과 김정회 과장은 이와 관련하여 "영세 로봇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새해에는 100% 보증보험증권을 받기 보다는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과제 기업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로봇기업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봇신문사  webmaster@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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