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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민안전로봇'사업, 기재부 예타 보류현실성 없다 평가...관련 산업 육성 차질 빚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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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9  0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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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세월호 사고 당시 투입된 수중로봇 ‘크랩스터’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중 ‘국민안전로봇’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분석에서 “현실성 없다”는 평가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국민안전로봇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심의 결과 현 단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16일 판단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류하고 국민안전로봇 사업계획을 보완하라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산업부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안전로봇은 건물에 불이 나면 직접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겠다는 것인데 현재 국내 로봇 기술은 계단도 자유롭게 올라가기 어렵다”며 “분석을 맡은 연구진들이 국민안전로봇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래 먹거리인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4495억원을 확보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각각 2548억원, 19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미 지난 6일 밝힌바 있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예산을 투자해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495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상관 없이 편성한 예산”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좋게 나오면 새로운 사업이 가능해져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2013년 선정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국민안전·건강 로봇,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등이다.

산업부는 2014년 상반기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직류 송배전시스템, 국민안전로봇을, 2014년 하반기에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4개는 2014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나머지 6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성 평가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심의에서 탈락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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