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영국에서 일고 있는 드론 관련 규제 논의의 핵심은 보다 엄격한 드론 규제와 드론사용자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인기는 최근 들어서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이 같은 현실에 법제도적인 뒷받침은 아직 정비되고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마더보드바이스(motherboard.vice)에 따르면 영국 내 일부 드론 전문가들은 드론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무인기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 장치가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13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상원 EU담당 소위원회(House of Lords EU Sub-Committee)는 집행부의 항공교통, 기술혁신 관련자들을 불러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론에 대한 영국 내 현재 규제 상황을 따져 물었다.

상원소위원회가 던진 질의의 핵심은 보다 엄격한 드론 규제와 드론사용자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규제 강화가 자칫 정부 또는 민간의 드론 개발과 사용에 족쇄를 채우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드론 사용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상충된 우려가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가 드론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와 이것이 갖는 민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다.

최근 영국에서 발행되는 인디펜던트지는 영국 내무성에 제출된 드론 관련 법률검토 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드론을 통해 수집한 감시용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개연성(probably unlawful)을 안고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었다.

이는 인간 기본권을 전제로 한 유럽 법원의 시각에서 볼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2년 출범한 ‘드론 사용에 관한 영국 상하원 합동조사위원회(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Drones)’는 영국 정부의 국내, 국제, 군사용, 대민사업용 드론에 관한 조사를 해왔다.

이 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권고안은 ‘드론 그 자체는 불법일 수 없다. 그러나 감시용 데이터의 사용과 축적은 불법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