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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법률상 권리의무주체 될 수 있나?“로봇 효율적 사용 위해 법률적 지위 검토해야”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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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8  1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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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로봇도 인간처럼 법률상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로봇의 법률상 지위에 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일 쿼츠(Quartz)에 따르면 로봇을 자연인의 법적 지위 확장 선상에서 법률상 권리의무 주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다소 엉뚱한 주장이지만 로봇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한번은 짚어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 싶다.

로봇이 인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처럼 법적 주체가 육신과 피를 가진 자연인인지 아닌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또는 법정으로 소환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도 판단 준거가 될 수 없다.

‘로봇은 인간이다(Robots Are People)’ 제목의 책 저자이면서 변호사인 존 위버(Weaver)는 “만약에 우리가 로봇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운전도 해주고, 물건을 배달해 주는 등 업무를 아무 탈 없이 수행토록 하려면, 우리는 로봇들에게 법률상 역할을 줘야할지도 모른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만약에 우리가 로봇을 법인격체인 자연인처럼 대한다면 법은 로봇과 인간과의 법률적 권리의무 관계를 자연인과 자연인과의 그것으로 인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몇몇 사례를 보면 로봇도 자연인이나 법인처럼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로봇이 지게 되는 부채는 스스로 감당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로봇을 특정 부문의 법적 권리의무 주체로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봇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법인격체로 로봇을 보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만약에 구글 무인자동차를 당신이 샀는데 이 차가 운행 중 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무인차 운행 알고리즘, 센서, 컨트롤 시스템 이 모두가 구글 제품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책임인가, 아니면 구글 책임인가, 아니면 무인차인가.

구글 직원들은 무인차량 운행 중 받게 되는 벌금 딱지는 차 소유주가 아니라 구글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남주  knz@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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