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시스템 모식도 및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안)

자율주행 트럭 운송 실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규제특례 승인안건은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74건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이다. 기존 승인안건과 유사 또는 동일한 58건은 전심절차인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에 따라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빠르게 특례를 부여하였다.

이번 규제특례에 따라 마스오토社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11.5톤 트럭에 화물을 싣고 간선도로에서 유상으로 운송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와 임시운행허가라는 특례제도를 열어두고 있으나,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각 시·도지사가 함께 신청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신청기업은 향후 유상 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점, ▲위험성이 낮은 간선운송인 점, ▲법령개정 과도기의 영업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마스오토社는 실증기간 중 14대의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하여 정해진 실증구역(ODD)에서 유상 화물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과제의 실증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0만원 내외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 장착만으로도 연료를 최대 15% 절약 가능한 국산 자율주행기술을 실증하여 자율주행 상용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장거리 화물운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에서 능동조작이 필요없게 되어, 운전자 피로도 완화 및 사고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