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특허전쟁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특허 전략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허로서의 가치를 뒤늦게 인정받은 탓에 1990년대 초만 해도 특허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였던 소프트웨어 특허는 현재 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의 15% 수준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 린 기업의 64%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소송은 배상액 규모가 큰 소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특허 전쟁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하며 사례를 들기도 했다. 첫 번째 특허 소송에서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통하여 삼성전자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애플(Apple)은 이후 두 번째 소송에서 역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특허로 반격에 나선 삼성전자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라클(Oracle)은 2009년 자바 프로그래밍을 고안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Sunmicrosystems)를 70억 달러에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 체제를 개발한 구글(Google)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도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전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역시 2007년 통신장비 기업 알카텔 루센트(Alcatel-Lucent)가 제기한 MP3(MPEG Audio Layer-3) 기술의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려 1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특허의 확보 및 전략적 활용이 많은 기업들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IT 기술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확산되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향후에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LG경제연구원 전승우 선임연구원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부상은 많은 기업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특허 전략을 통하여 현재 글로벌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심 주력 사업에서 부각될 소프트웨어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선제적인 연구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이에 대한 튼튼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사의 특허 출원과 더불어 외부의 특허 자산을 효과적으로 취득하거나 적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특허 공격의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핵심 기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향후 기업 경영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