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순찰로봇 ‘골리’가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에서 운행되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내 출입 및 주행이 허용된다. 또 무인운반차와 지게차도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출입 및 주행 허용 등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공원녹지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내 출입 및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은 공원내 차도 외 장소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해 출입하거나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내 출입 및 주행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무게, 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소, 무인 배달 등 로봇을 통해 공원 이용객에 저렴한 비용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로봇자율주행 실증데이터 확보를 통한 로봇·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열린 경제규제혁신TF에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 주행을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도심지에서의 자율이동 로봇의 활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드론특별자유구역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항공 관련법상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개 규제가 면제 및 간소화된다.

국토부장관은 유망 드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증비행 지원을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할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3곳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들의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확대되면 드론 산업의 상용화 개발기간 단축(약 5개월), 비용 절약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기술 선박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대표적인 신기술 선박인 소형 무인선박의 선박지원 승무 의무화 규정이 완화된다.

지금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선박 운항 시에 선박직원(해기사면허자) 승선이 의무화되고 있다. 정부는 해상교통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형무인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형무인선박의 개념(크기, 톤수, 원격·자율운항 여부 등)은 현재 논의 중이다.

소형무인선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구조 및 설비 기준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소형무인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선박을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무인선박 보급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한 이번에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 대상에 무인운반차와 지게차도 포함시켰다. 그동안은 고정식‧이동식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에 한정되어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 등)는 수소충전이 힘들었다. 현재 울산규제자유특구가 실내물류운반기계에 대해 수소충전 실증사업(2019년 12월~2023년 12월)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