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신문사
> 뉴스 > 정책
지능형 로봇법에 '실외 이동로봇' 근거 규정 마련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제출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8.22  10:45:09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법률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배달 로봇 등 실외 이동로봇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양금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의원들은 법안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정 당시인 2008년의 로봇산업은 초기시장 형성단계에 있었으나, 최근 로봇산업은 인공지능과 결합으로 급속한 성장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연구 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어 특정 분야에서 신제품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외 이동로봇의 운행과 관련된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안 개정안에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해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도록 했다. 또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로봇의 운행자에게 실외 이동로봇의 운행상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장길수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인기기사
1
케이알엠, 리트빅과 AI기반 ADAS 글로벌 판권 계약 체결
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 SI 협력 간담회 및 공급-수요사 매칭 상담회 성료
3
알에스오토메이션, 한국도미노피자와 전략적 제휴
4
플라나, AAM 시험 항공기 경북전문대에 납품
5
오늘의 로봇기업 주식시세(2024-07-19)
6
한양대 히어로즈 팀, '로보컵 2024' 휴머노이드 어덜트 사이즈 3위
7
中 몐양 가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8
中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유닉스AI, '완다' 발표
9
英 캠브리지대,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젤리 배터리' 개발
10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소형 경량 로봇용 '자율 항법 전략' 제안
로봇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국제표준간행물번호 ISSN 2636-0381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입니다
08298) 서울 구로구 공원로 41(구로동, 현대파크빌 526호)  |  대표전화 : 02)867-6200  |  팩스 : 02)867-6203
등록번호 : 서울 아 02659  |  등록일자 : 2013.5.21  |  발행인·편집인 : 조규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경일
Copyright © 2013 로봇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tor@irobo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