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로봇테스트 필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8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총괄위원회 심의 결과 K(케이)-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중기부),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과기정통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과기정통부) 등 3개 사업이 종합평가(AHP)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글로벌 로봇도시 도약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은 올해 1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됐으나 최종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실환경 기반의 서비스 로봇 테스트 인프라 구축과 로봇 제품의 안전성, 성능평가 기술개발, 실증지원을 통해 로봇 신시장을 창출해 국내 서비스 로봇 산업을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고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로봇 산업계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의 예타 탈락으로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의지가 퇴색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시 등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사업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와 대구시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재도전할 것이란 의견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투자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항목을 조사·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이번 총괄위원회에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논의는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수립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를 구성하고, 현재의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