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는 자율이동 로봇의 보도 및 공원 통행 등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 사진은 로보티즈의 실외 배송 로봇(사진=로보티즈)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ㆍ공원 통행 허용, 로봇관련 R&D비용의 세제혜택 대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4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건의서를 통해 신산업 분야 26건, 현장 애로분야 12건, 환경 분야 10건, 입지 분야 11건 등 총 100개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규제는 기업들에게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라고 이번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서에는 AI‧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과제 등 선제적인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들도 담겼다.

건의서는 로봇 분야의 규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필두로 활성화돼 세계 시장규모 2조원(2021년 기준)을 돌파했지만 국내에선 자유롭게 달릴 수 없다. 1960년대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AI학습,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 촬영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건의서는 ▲로봇 활용･확산을 위한 규제 정비=협동로봇 설치 안전기준의 완화 및 예외인정절차 간소화, 비대면 재활로봇과 간병로봇 등의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로봇 전략산업 육성 위한 R&D 지원 강화=로봇 관련 R&D 투입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대폭 확대 ▲드론 규제 개선=군 관할공역 내 드론 비행을 최대 6개월 이내 기간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연장,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를 묵시적 동의로 전환 ▲산업용 로봇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완화=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로봇의 경우 안전보건규칙에서 제외, 모든 산업용 로봇에 공통적용 되는 방책 설치 규제 완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는 전국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 다양한 회원과의 소통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