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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 민간 주도로 개발한다로봇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 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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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9  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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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로봇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손웅희)은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로봇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2020년 10월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산업부와 진흥원은 민간 주도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김준민 과장 등 관계부처 및 민간협의체 운영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의 인사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의 환영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일우 단장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운영계획 소개, 기념촬영, 로봇규제혁신로드맵 1.0 개선 성과, 로봇규제혁신로드맵 2.0 신규 개선 과제 발표와 로봇규제혁신포럼 워킹 그룹별 상견례 순으로 진행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정부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규제혁신 로드맵을 만들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업계에서도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로봇시장은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가 만들고 있는 환경들의 변화속도는 더딘 것 같다"면서, "오늘 만드는 민간협의체는 기존에 만들었던 우리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또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오늘 협의체에서는 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과 같은 로봇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분야가 나오면 추가할 것이다. 여기서 발굴되는 규제나 개선 과제는 오늘 참석해 주신 국무조정실과 같이 업무 조정 회의를 거쳐 규제 혁파 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 좋은 결과를 같이 만들어 보자"고 격려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 대전환 때문에 지금 로봇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윈, 메타 팩토리라고 하는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를 더욱 고도화시키기 위한 로봇의 역할이 제조용 로봇이라면, 오늘은 서비스 로봇의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협의체 모임의 발족이다. 2014년에 창업한 스타십테크놀러지는 미국 시장을 열기 위해 7만 번의 배송 트랙 레코드를 쌓는데 5년이 걸렸지만 코로나 이후 비대면 때문에 2년 만에 100만번을 돌파했다. 최근 1년 만에 또 100만번을 돌파했다고 발표해 200만번의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는데 샌드박스 규제 특구내에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로보티즈 등은 현재까지 몇 백만번이 아니라 몇 십만번의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웨어러블 로봇, 안전로봇, 협동로봇이 산업현장에서 수고하고 있지만 AGV나 AMR에 탑재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수 있을까, 이것들로 어떻게 시장을 열 수 있을까를 만드는 자리가 오늘 출범식이다"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미래는 물리적인 시간이 온다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가야하고 비즈니스를 열어야 한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바뀌어진 내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10월에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로드맵 1.0에 이어 계획보다 더 앞당겨 오늘 출범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 로봇 소사이어티가 지금까지 해 왔듯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해 우리 미래를 열어갈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 보자. 미래는 이미 와 있지만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로드맵을 통해 이니셔티브를 쥐어가자"고 말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일우 로봇규제혁신센터장이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념식 후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일우 로봇규제혁신센터장이 나와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는 실외배달 로봇 확대, 중대재해법 발효 등으로 떠오르고 있는 4대 로봇분야(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를 중심으로 5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된다.

민간협의체는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간 분과별 회의 진행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 방향과 이에 대응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한 후 부처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체계는 산업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발굴된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 로봇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 기념 촬영 모습

운영계획 발표 후에는 단체 기념 촬영에 이어 LG전자 백승민 상무가 나와 이날 로봇규제혁신로드맵 1.0 개선 성과 발표를 통해 그간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실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2022.3)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가 로봇규제혁신로드맵 2.0 신규 개선 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중한 비대면 배송 서비스의 수요 대응 문제, 라스트 마일 배달로봇 관련 규제 현황을 이야기하면서 배송로봇에도 보행자 지위 부여가 중요하며 샌드박스에 갇히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한시적 예외를 넘어 새로운 법 쳬계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라스트 마일 배송의 국가경쟁력을 10년 앞당기는 과업으로 매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워킹그룹별 상견례 모습

2부에서는 로봇규제 혁신 포럼 워킹 그룹별 상견례가 있었다. 워킹그룹1은 배달로봇, 순찰/방역로봇, 충전/주차로봇, 워킹그룹2는 이동식 협동로봇, 조리 로봇, 워킹그룹3은 근력보조로봇, 보행보조로봇, 워킹그룹4는 건설로봇, 소방/경찰로봇, 수중로봇, 워킹그룹5는 법령분석, 표준화, 공통인프라, 신규활용영역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 활용영역 분과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별 규제수요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분과는 규제개정 시나리오 도출 및 공통분야 규제정비 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이날 민간협의체에 참여한 60여개 기업 중에는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로보틱스, KT 등 대기업들과 뉴빌리티, 에바, 에이딘로보틱스 등 스타트업의 참여가 동시에 이뤄져, 로봇기업들의 규제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규남 전문기자  ce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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