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는 생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이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국내 한 중소기업이 생산라인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 모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안에는 로봇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 단일 과제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자율자동차 등 분야와 함께 국내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으로 거론됐다. 이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단일 산업에 적용되기 보다는 전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으로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10대 과제 속에 포함된 산업적인 과제는 (일부 민감한 원자력 정책 등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로봇, 인공지능 등 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육성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110대 국정 과제에 로봇, 인공지능 등 분야는 어떻게 스며들어가 있는지 살펴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먼저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안에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 일 잘 하는 정부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하에선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됐다.

‘선진화된 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행안부·소방청)’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토부·경찰청)’ 과제 항목에선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추진단' 구성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국조실)’도 110대 과제 안에 들어가 있다. 로봇 등 새로운 산업 분야는 관련 법률과 정부 규제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로봇산업계도 관심이 많은 분야다.

윤석열 정부는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함께 검토 및 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정부 원스톱 규제애로 해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 규제도 도입한다. 스마트 규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규제행정 전 과정을 혁신한다는 내용이다.

◆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산업부)‘ 과제 속에는 주력산업에 대한 고도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혁신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7년까지 가상 협업공장을 구축하고,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생산공정의 최적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중기부)‘하는 방안도 110대 과제안에 들어가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할 계획인데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스마트 공장 추가 보급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산업부)‘ 과제도 로봇산업에는 의미가 있다. 새 정부는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R&D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과기정통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선 반도체, 인공지능·로봇, 차세대 원전 등 분야를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로 선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 확보를 목표로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기정통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선 초인류 인공지능 국가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을 통해 AI융합 확산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과기정통부)’도 110대 과제에 포함됐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고,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협력을 통해 달 탐사선 발사(2022년 8월), 달 착륙선 개발,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미테스’ 계획 참여 등 국내외 우주 개척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 연다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력산업화(국토부)‘도 110대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완전 자율주행(2027년), UAM(2025년) 상용화를 위해 인프라, 법, 제도, 실증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 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해수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선 오는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개발해 미래 선박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전환 촉진(기재부)‘도 11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 AI과학 기술 강군 육성

국방분야에선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과학기술 강군 육성(국방부)’이 1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AI 기반의 유·무인복합 전투 체계발전, 국방AI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023년), 반자율(2023년~2027년), 자율형(2027년~)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방부)’ 과제 안에는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전력화 해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한다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교육부)’ 과제를 통해선 교대와 사대 AI교육 과정 개발, 초중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필수화 등을 추진한다. ‘모두를 인재로 앵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과제를 통해선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