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니의 실외 배송 로봇

정부는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의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김천시의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 등 앞으로 드론 및 로봇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 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해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를 ‘2021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중재자:단국대 전형준 교수)'를 구성하고 생활물류 서비스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합의문에 따라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와 상호 보완 등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 결과를 ‘생활물류 서비스법’에 반영, 내년 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