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합의함에 따라, 두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은 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실시 대상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도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역,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토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며,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