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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에 대한 희망고경철ㆍ KAIST 연구교수 겸 본지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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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6  2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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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후보지로 대구가 선정되었다. 사실 대구광역시는 로봇산업의 불모지였지만, 지난 10여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 국내 로봇산업의 대표 도시가 되었다. 그러기에 더욱 로봇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린 축하를 보낸다. 또한 오랫동안 준비한 초심을 부디 잃지 않고 온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가 대표 로봇산업 메카사티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사실 이번 선정은 그릇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과연 이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관전포인트다. 로봇 테스트? 무엇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그래서 가능성과 성장성은 매우 크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서비스 로봇 신시장 창출을 어떻게 할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 이번 결과가 시도 간 지역 경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초석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탈락한 충남 당진시, 경남 창원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모두 선전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사실 이번 국가 로봇테스트필드사업에 뛰어든 지자체 간의 언론 플레이 경쟁도 치열했다. 한편의 경기로 본다면 일종의 응원전인데, 그 정도가 다소 본질과는 멀어져 보여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했다. 이번 게임은 일종의 룰이 먼저 공개되었고, 후보 지자체들은 그 룰에 맞춰 최대한 선의경쟁을 펼치는 것이 본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에 떨어지면 끝장인 것처럼 운영기관을 당혹스럽게 하는 사생결단식 과열양상도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모두가 궁금해 하는 사안이기에, 어디에서 이번 승부가 갈렸는지 한번 알아보자. 본지가 입수한 룰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 요건이라는 항목에 15점이 주어졌다. 여기에는 최소 요구 개발 유용면적 7만 6천 평방미터를 만족하고, 부지정지 작업과 2차선 이상의 진입로를 갖추면 만점이 주어진다. 2번째가 입지조건인데 이중 지리적 여건에 20점이 주어졌다. 이 항목은 부지가 안전한지, 시설 접근성이 좋은지, 이용자를 위한 편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그야말로 평가위원인 심판의 재량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후보 도시별 점수가 정해짐을 예상할 수 있다. 3번째로는 후보 입지의 발전 가능성에 20점이 주어지는데, 이 중 10점을 차지하는 미래 자원의 확장가능성 항목이 다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배후 산업 및 기관에 대한 계획과 지역적/국가적 발전 비전이라는 정성적 평가 기준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번째가 지자체 지원 부문인데 이중 지원 지자체의 기본 요구사항과 추가 지원 내용의 범위 및 지원 계획에 정성적 평가점수 10점이 주어지고, 재원조달 계획에 5점이 주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체계 및 의지 부문에 30점이 주어지는데, 이중 기관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 분담 등 협력 계획과 법적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이 평가되는 지원 체계의 적절성 항목에 정성적인 점수 10점이 반영된다. 나머지 20점은 지자체의 재원 출연, 초과 제공면적에 따라 자동 결정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70%가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30%가 정성적으로 평가되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량적 항목은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점수이고, 정성적 항목에서 본 사업의 본질인 인프라 활용 계획과 확장 발전 가능성 그리고 그 성공 가능성을 놓고 창의적 경쟁을 벌인 것이다. 그래도 이번 결과는 국가 로봇산업의 미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후보도시에 진심어린 추진 의지가 있는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발전 계획과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평가가 편견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기 외적인 요소로 지방의 균형 발전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 사업의 본질은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성장동력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로봇사업에 투자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나, 과거보다는 미래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현시점에서의 가능성만 놓고 보아야할 것이다. 오히려 그만큼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받은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과거 국가 R&D 과제를 많이 수행한 기관이 R&D 경쟁력이 높다고 주장하는 논리와 유사하다. R&D든 비R&D든 이제 국책사업의 주체를 선정할 때, 과거 수행실적이라는 입력보다는 그 입력에 대한 출력, 즉 성과로 평가하는 잣대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아닌 물밑 경쟁도 지적하고 싶다. 이번 사업은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이기적 논리로 지자체와 정부간 힘겨루기를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본질을 벗어난 실패의 지름길로 가는 가장 피해야할 양상이다. 이러한 우려는 필자의 오해였기를 바랄 뿐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식으로, 경쟁이 과열되고, 행여 논란의 불씨가 생길까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차기 정부로 넘기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의 미래가, 부처의 미래가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선전한 우리 선수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비록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동메달을 목에 건 선수에게 더 나아가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선전한 선수들에게 국민은 환호했다. 이처럼 부디 본 사업을 획득한 지자체에 모든 국민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아쉽게 탈락했지만 선전한 지자체에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빛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번 경쟁을 통해 쏟아진 각종 정책 아이디어들은 이 사업의 본선격인 예타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경철ㆍ본지 명예기자, KAIST 연구교수

고경철  kckoh@rit.kaist.ac.kr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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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집
미래산업을 창조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세계최강의 로봇산업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1-10-17 09:42:50)
고경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당진시의 당찬 비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후발주자로 나서, 좋은 점수를 받은 까닭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찬 비전을 구체적이고 열정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됩니다^^
(2021-08-17 0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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