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와 하이에크 사이에 선 로봇

▲ John Maynard Keynes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수정자본주의와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의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세계는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 두 이론 모두 그 시대의 모순적인 경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디어이고 한 동안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지만 두 체제를 지나오면서 지금의 경제는 탐욕스러운 금융자본만 키우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 결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중산층도 가난한 사람들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즉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

1930년대에 발생한 미국의 대공황은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를 등장하게 했다. 뉴딜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 체제는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수십 년간 유래 없는 호황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초래한 경기 불황이 또 닥쳐왔고 이번 불황은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왔기 때문에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이론만으로는 설명도 극복도 안되는 위기가 등장했다. 이 위기 때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론은 구세주 같이 또 한 번 자본주의를 구해주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국가 간의 완전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신자유주의는 각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 등을 통하여 정부가 시장에 간섭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너무 믿은 신자유주의는 곧 금융위기를 만들어 냈고 탐욕스러운 금융을 통제할 수 없는 약점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1997년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으며 지금은 2000년대 후반 발생된 금융 위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Friedrich August von Hayek

현재의 이러한 위기 상황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출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양적완화와 신용위기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있어서 더 이상 위기로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재의 자본주의의 위기를 구할 것인가? 정부도 시장도 인류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실패한 지금 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 나설 것인가?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차가운 자본주의 상황 하에서 로봇의 등장은 사회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규제조차 받지 않는 자유 시장은 효율성만을 추구할 테고 인간은 효율성 면에서 로봇을 이길 수 가 없다.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월급도 없고 묵묵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로봇이 인간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누가 그런 고용주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이에크가 신봉한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 세상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이론이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갈 세상에서는 인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시스템임에 분명하다.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과 복지 자본주의

복지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두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국가가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 라며 그럴 돈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될 기업과 산업을 집중해서 밀어주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반론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런 반론은 산업화 시대에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처럼 수출만으로는 성장에 한계를 느끼는 선진국형 불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 증대만으로 보통 시민들의 실질 소득 향상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는 국내 산업의 육성으로 내수를 키워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수출과 내수가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쌍끌이로 경제를 이끌어야 그 사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수가 점점 줄어드는 일본식 선진국형 불황을 겪고 있다.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매년 기록을 갈아 치우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성장과는 전혀 다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오히려 기록적인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돈의 양을 증가시켜서 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악영향만 주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장사를 잘 해서 벌어들인 돈이 일부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 부자들이 나쁜 방법을 써서 돈을 계속 벌어들이는 것인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그것이 게임의 법칙이고 공정한 룰이다. 부자들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정해 놓은 게임의 법칙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

현재 경제 성장률의 저하는 부자들의 책임만은 아니다. 문제는 국가의 소득이 부자들에게 집중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부자들에게 부가 집중될 때 국가 전체의 내수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혹자는 부자들이 씀씀이가 더 크기 때문에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어야 소비와 투자가 살아난다고 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부자 한사람이 하루에 열 끼니를 먹을 수 있겠는가? 하루에 고작 세끼를 먹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백 명은 하루에 삼백끼를 먹을 수 있다. 실질 적인 예를 들어 보겠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원 있다고 해보자. 그 돈 1,000만원이 부자 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와 10만원씩 가난한 사람 백 사람에게 나누어졌을 때 그 돈의 쓰임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루동안 부자 한사람은 돈 1,000만원으로 밥값으로 10 만원, 쇼핑으로 500만원, 문화생활로 50만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440만원은 은행에 저축해서 금융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백명이 각자 10만원을 나눠 가지게 된다면 한 사람당 밥값으로 2만원을 쓰고 쇼핑으로 5만원을 쓰며 문화생활로 2만원을 씀으로서 결국 1만원 정도만 금융권으로 들어가게 된다. 즉 가난한 사람 백명이 직접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자 한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결국 돈이 소수의 부자에게 집중될수록 금융권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져서 시중에 돌고 도는 돈의 양은 적어지게 된다. 비록 금융권은 신용창출을 통해서 통화를 창출해 낸다고 하지만 각 개인이 돈을 돌고 돌려서 만들어 내는 각 개인의 수입 증가를 따라오기는 어렵다.

위의 예에서 밥값만 따져 보자. 부자 한 사람은 한 개의 고급 식당에서 10만원의 밥을 한 번 먹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평범한 백 개의 식당에서2만원의 밥을 백 개나 먹었다. 총 액만 따져 보더라도 10만원 대 200만원이고 수입을 올린 식당의 개수는 1개와 100개로 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수입을 올린 100개의 식당은 식재료를 사느라 수많은 농민의 소득을 올려줄 것이고 소득을 올린 식당 주인들과 농민들은 그 돈으로 또 필요한 생필품을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생필품을 판 기업들의 매출은 증가한다. 매출이 늘어난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고 사원들의 월급을 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소득은 증가 한다. 또 이런 월급의 증가는 각 개인의 구매력의 증가로 이어진다. 즉 돈이 돌고 돌아서 모두의 소득을 높이는 순 작용이 발생되는데 그 순작용의 영향력은 부자 한 사람 보다는 가난한 사람 백 명의 힘이 훨씬 더 셀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신자유주의는 1%의 부자가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은 금융권에 몰리고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에 쌓여있는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결국 돈을 빌린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금융권에 이자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그러면 그들은 신용 불량자가 되고 개인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버린다.

▲ William Henry Beveridge

이런 문제를 풀 방법으로 윌리엄 베버리지 (William Henry Beveridge) 가 제안한“자유사회에서의 완전고용” 이 주목 받고 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정부가 나서서 사람이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 교육, 주거 및 기본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한동안 주목 받지 못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서 그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그 높아진 구매력이 사회의 돈을 돌게 함으로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점점 더 주목받는 이론이 되고 있다.

사회 보장제도는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학자들은 이것을 복지 자본주의라고 표현하며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모델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다. 최근 브라질은 이런 복지 자본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내수 경기를 살렸고 그 힘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 경제 규모 8위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군다나 복지 자본주의는 로봇이 우리 곁에 다가 왔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실업 문제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의력 때문이다.

로봇은 사람의 일자리를 하나 둘씩 대처해 나갈 것이다. 특히 사람이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 귀찮은 일 또는 사람이 하기 너무 비싼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고 이 실업 문제는 앞에 2 부에서 말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는 정 반대의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미래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 되는 부족한 노동력 문제와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 문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미래에 일어날 실업에 대해 구체적인 직업으로 예를 들어 보겠다. 외과 의사나 펀드 매니저 같은 고소득 직종과 택시 운전사, 물건 배송 기사, 식당 종업원 같은 서비스 업종이 우선 로봇으로 대체될 직종이다. 왜냐 하면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가락 보다 작은 도구를 가진 정밀한 로봇이 인간 보다 수술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로봇을 운영 했을 때의 비용이 외과의사의 고액 연봉 보다 금전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펀드 매니저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의 현상을 분석해서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측하는 것이 일인데 로봇의 데이터 처리 능력과 현재의 현상을 분석하는 속도는 인간 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더군다나 로봇의 운영비용은 펀드 매니저의 고액 연봉 보다 금전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미래 학회에서는 외과 의사와 펀드 매니저를 앞으로 로봇이 대체하게 될 직종 베스트 10 중에 하나로 꼽았었다.

▲ 로봇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로봇 택시 운전사, 로봇 배송 기사는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바로 몇 년 뒤에 보게 될 현상이다. 구글은 지난 십년간 무인 자동차를 꾸준히 개발해 왔다. 지금까지 수만 시간동안 캘리포니아 주를 돌아다니며 무사고 운전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곧 도로 교통법과 자동차 보험 등 법 제도가 개정되면 바로 무인 자동차를 택시로 만들어서 시중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위치정보 기능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구글 택시를 스마트폰으로 부를 수 있다. 구글에 접속해서 택시를 부르면 기사도 없는 택시가 내 앞에 도착해서 원하는 목적지 까지 태워다 줄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1980년대 인기 TV 외화 시리즈 였던 ‘전격 Z 작전 (Knight Rider)’의 ‘키트’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언제 어디라도 달려와 주며 완벽한 프라이버시와 안전이 보장되는 무인 택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택시 운영비가 자동차 구입비와 연료비 이외에는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무인 자동차는 택시 기사 분들의 직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회 전체적인 현상을 크고 길게 보면 로봇이 등장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 복지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회사 아마존은 현재 무인 비행기 드론을 이용해서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중이다. 아마존 발표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드론이 30분 이내로 집앞에 물건을 놓고 가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가정은 집에 마당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이 절대 황당한 계획이 아니다. 지금 인터넷 쇼핑의 경우 빠르면 하루, 늦으면 몇 주 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해서 주문한지 30분 만에 물건을 배송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유통 혁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배송하는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과 절대 경쟁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배송 기사 분들의 직업은 점차 드론에게 잠식 될 것이다.

복지 자본주의는 이러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복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직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주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시켜준다. 더군다나 교육과 의료가 무료이고 주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실업이 두렵지 않다. 그리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빈민으로 전락해서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도 않는다. 사회 전체로 보면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은 로봇으로 대체되고 사람들은 점차 사람이 하기 적합한 직업으로 자연스레 이동할 뿐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규제를 받는 회사들이 생산되는 로봇의 수를 적절하게 제한한다면 노동력 부족과 실업 사이의 균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게 된다. 즉,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만약 똑같은 상황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벌어진다면, 규제 받지 않는 기업들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생산 효율성이 높은 로봇들을 무분별하게 생산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수입이 없어진다. 이들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배울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빈민으로 전락한 많은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서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로봇을 투입함으로서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빈민이 증가하고 내수가 악화되어 사회 전체가 불황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사회 전체적인 현상을 크고 길게 보면 로봇이 등장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 복지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다. 경쟁력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비용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로봇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 자본주의가 기본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한다. 그렇게 되면 미래 사회는 로봇이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창의력 관점에서도 복지 자본주의는 로봇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경제 시스템이다. ▒ 한재권 로보티즈 수석연구원 · 로봇공학박사
* 본 기사는 '월간로봇' 6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표기는 '월간로봇'의 규정에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