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3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1년간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를 살펴보면, 배달용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에 대한 동의 처리 방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원회는 동의 대신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외부반출 금지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승인했다.

이어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 7건을 승인하였으며, 개인정보 대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파기할 수 있게 하였다.

▲ 개인정보위 출범 후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개인정보위는 규제유예 사례가 많았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먼저 배달 로봇 등 무인 이동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무인 이동체 운영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의 동의 대신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고지한 후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영상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의 경우 기술의 특성상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처리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블록체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대신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 불안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