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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규제 15% 감축안 마련산업부, 1차관주재 '규제개혁TF회의 통해 1200개 규제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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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6  2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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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체 1200여개의 등록 규제 가운데 15%인 180여개를 감축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이 주재하는 '산업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윤상직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 다음,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5%, 오는 2017년까지 25%를 각각 감축하는 등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TF회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각 소관 부서의 규제 1차 검토 결과를 제1차관이 직접 점검,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개마련됐다.

이번 회의 결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업·표준 분야에서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 개선 △제품안전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를,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으나 현재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등록규제 재검토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규제에 대해 필요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청문회를 거쳐 15% 감축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서현진 기자  suh@irobo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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